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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앙공원 아파트 특혜 시비 여전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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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앙공원 아파트 특혜 시비 여전해서야

사업자측 요구 대부분 수용

게재 2021-01-13 16:59:59

'고분양가 관리 지역' 지정으로 아파트 건립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사업주의 후분양을 골자로 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재추진될 전망이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제출한 새로운 사업계획 변경안을 다음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 상정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한양이 최대 주주로 참여한 빛고을 중앙공원개발이 제시한 안을 전남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공익성과 사업성 등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아 중앙공원1지구 사업계획 변경안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사업주는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라는 사업 장벽을 뚫기 위해 후분양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업 구상 당시 2000만 원대 분양가를 계획했는데 시의 요청으로 중앙공원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1500만 원대 이상의 분양가는 책정할 수 없게 됐다. 최대 난제에 봉착한 사업주는 선분양 대신 고분양가를 적용받지 않는 후분양으로 공급 방식을 전환하면서 분양가를 평당 1900만원으로 낮췄다.

이와 함께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비공원 시설 면적을 기존 7.85%에서 8.17%인 19만8990㎡, 용적률을 199.80%에서 214.33%(12∼27층)로 늘렸다. 세대 수는 분양의 경우 383세대로 계획했던 전용 면적 85㎡ 이하(34평)를 없애고 85㎡ 초과(37∼80평)로만 1828세대를 조성하기로 했다. 임대는 85㎡ 이하가 50세대 늘어난 296세대, 애초 없던 85㎡ 초과(45평) 703세대로 계획됐다. 사업 추진을 위해 재원 조달과 미분양 우려 등 위험을 감수한 후분양 도입과 분양가를 소폭 낮추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사업성을 높인 셈이다.

그러나 이는 시민 배려와 공공성이 결여된 특혜 사업이라고 반발해온 시민단체로부터 꼼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다.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이뤘다는 시민 공감대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