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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체계 아시아문화전당, '투트랙 사무'까지 어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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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체계 아시아문화전당, '투트랙 사무'까지 어수선

아특법 개정안 놓고 사무 혼선
신규사업 없어… 인건·시설비만

게재 2021-01-14 17:18:37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뉴시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뉴시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의 국가기관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의 1월 국회 처리가 불발되며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는등 큰 혼란에 빠졌다.

2월 임시국회에서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상반기 사업 공백 등 내부 혼란으로 홍역을 치를 예정이다.

현재 ACC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아시아문화전당과 준정부 기관 성격의 아시아문화원으로 구성된 이원화 체계다. 이번 아특법 개정안 불발로 전당은 문화원에게 사업을 위탁해야 하고, 반면 문화원은 전당의 사무를 모두 이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법이 2020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전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비롯해 마케팅 등의 주요 사업이 중단됐다. 주 업무인 문화예술 창·제작도 펼칠 수 없다.

또 올해 예산 679억원 중 상당액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커져 인건비와 코로나19 대응 방역비, 시설관리비 정도만 사용할 수 있다.

문체부가 법령에 따라 법인화 작업을 하는 사이 오는 2월 '문화전당 국가기관화'의 내용이 담긴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체부는 또 다시 법인화 작업을 멈추고 다시 새 조직을 구성해야 하는 이중 혼란에 빠지게 된다.

현재 전당 공무원과 문화원 직원 등은 모두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전남도청이 탄흔조사로 인한 방사능 노출 등으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핵심 인력을 제외한 대다수는 재택근무로 사무를 보고 있다.

전당 공무원과 문화원 직원 모두 내부 혼란을 겪는 와중에도 투트랙으로 사업을 준비하는 등 내부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문체부 소속 전당의 공무원은 "현재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신규사업은 불가능하고, 인건비, 시설운영 예산 등만 집행하고 있다"며 "2월에 국회 통과가 됐으면 좋겠지만 전당은 법을 진행하는 기관으로 국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특법이 어떻게 흘러갈 지 모르지만 현재 전당과 문화원 모두 투트랙으로 사무를 보고 있다"면서 "전당은 기본적인 기관 운영과 대민 서비스 업무를 수행해 향후 상황에 따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