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청소년 참여기구 연합이 지난 4일 동구청소년수련관 위아더홀에서 '청소년소비실태조사, 청소년통합복지카드' 관련 토론회를 진행했다. |
광주시 청소년 참여기구 연합(광주시 아동청소년의회, 광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광주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광주시 5개 구 청소년 참여위원회)이 지난 4일 동구청소년수련관 위아더홀에서 '청소년소비실태조사, 청소년통합복지카드' 관련 토론회를 진행했다.
청소년통합복지카드는 지난해 9월26일 개최된 '광주 청소년 10대 정책제안 원탁토론회'에서 1위로 선정된 제안이다.
2부로 나뉘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류정희 광주대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 교수는 광주지역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밖청소년 등 총 12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소년 소비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청소년의 87.4%는 용돈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었고 한달 평균 5~10만원(28.2%)을 받았다. 청소년들은 주로 식비·간식비에 용돈을 사용(81.5%)했는데, 상당수 청소년이 현재 받고 있는 용돈이 '충분하지 않다'(68.4%)고 답했다.
정책 욕구 조사에서는 청소년 수당 지급에 찬성하는 청소년이 70.9%로, 반대하는 청소년(4.7%)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들은 수당 지급시 생활변화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문화·여가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다'(80.6%)고 답했다. '부모님의 부담이 줄어든다'(78.6%), '양질의 소비를 할 수 있다'(68.6%) 등 답도 뒤이었다.
류 교수는 "수당지급의 순기능이 부각된 조사 결과로, 광주시 상생카드 가맹점 활용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연문화시설에의 접근성을 고려해 '교통비 지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2부 패널토론회에서는 '청소년통합복지카드'의 필요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오갔다.
김강민 북구 청년참여위원은 "청소년들의 소비 욕구가 교육, 진로체험, 여가 등 다방면으로 넓어지고 있다. 여기에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면서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진로 찾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청소년 수당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승희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장은 "청소년 10명 중 7명이 아르바이트 등 노동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경험했다. 경제활동을 하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부정적인 편"이라며 "이젠 청소년의 경제활동도 교육과정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도 나서 '삶의 설계를 구체화 할 기회'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소희 남구청소년참여위원장은 "전남도교육청이 10월 중 도내 모든 학교 재학생 및 학교밖청소년 18만 9000여명에게 1인당 15만원의 교육회복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광주의 청소년 복지는 대부분 선별적"이라고 지적했다.
박은영 광주기본소득당 공동위원장은 충북 보은군 판동초등학교의 '매점화폐'를 언급하며 청소년의 기본소득 이야기를 꺼냈다. 판동초는 지난해부터 매주 2000원 어치의 교내 매점 화폐를 전교생에 지급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박 공동위원장은 "'매점화폐'를 도입한 이후 판동초 학생들은 '친구에게 과자를 사줄 수 있어 기쁘다'고 답했다. 연 400만원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 학생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준 사례"라며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기본소득은 청소년의 선거권과도 비례하는 문제다. 1980년 끝까지 도청을 사수했던 15명의 평균 나이는 20세였다.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청소년 기본소득이 실현되는 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남 고성군의 황예찬 청년참여위원장도 줌(zoom)을 통해 토론에 참여했다.
황예찬 위원장은 "전국 최초 청소년 수당을 지급한 고성군은 매달 5~7만원을 바우처 형식으로 나눠주고 있다. 그 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입 청소년 증가 등 외부 유입 인구가 증가했다"며 "하지만 교통비 사용이 어렵고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은 여전하다. 또 학생들은 대량으로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정 비율로만 사용할 수 있어 불편하다. 광주에서는 이 지점들을 고려하고, 바우처 관련 경제교육도 병행하는 식으로 통합복지카드 제도를 도입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노인 복지에 비해 소홀한 청소년 복지 실태도 지적됐다.
김로하 위원은 "올해 광주지역 예산을 살펴보면, 청소년은 1인 당 129만4000원 지원되는 반면 노인은 1인 당 297만6000원이 지원된다. 같은 시민임에도 참정권 여부를 기준으로 2배 넘게 차이나는 게 현실"이라며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살충동 수치가 높은 만큼, 청소년통합복지카드는 청소년의 경제적 격차를 줄여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청소년 참여기구 연합은 이날 토론회의 발제문과 소비실태조사 결과를 취합해 각 정당에 정책제안서 형식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