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모가 급증하고 있어 부동산 투기성 매매, 시장교란 방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올해 광주지역 건축물을 매입한 규모는 7월 기준 47건에 78억원에 달했다. 지난 2010년(30건, 34억원)에 비해 건수나 금액면에서 거의 2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특히 외국인의 광주지역 아파트 매수는 2016년 31호에서 지난해 46호로, 5년새 48.4%가 늘었다.

　전남지역 외국인의 건축물 매입 규모도 가파른 추세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74건에 73억원에 이르렀는데, 지난 2010년(17건에 17억원)에 비해 건수나 금액이 크게 늘었다. 외국인들의 아파트 쇼핑도 급증해 2016년 58호에서 지난해 97호로 5년새 67% 증가했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이 부산, 제주 등 다른 지역에 비해 활발치 않으나 외국인의 지역 부동산 쇼핑이 늘고 있는 것은 지역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요인이 많다. 외국인은 특례조항에 의해 자국은행이나 글로벌 은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LTV(주택담보대출) 등 규제나 세무조사와 같은 정부 정책이 적용되지 않기에 유학비자나 단기 비자가 있으면 투기성 부동산 매수가 가능하다. 특히 매수 외국인들의 국적은 중국이 많았는데, 중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은 지난 2010년보다 16배 늘었다. 최근 전국 집값 상승 원인에 있어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따른 시장 변동성도 지적돼 간단하게 넘길 사안은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성 매수나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현황 파악부터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그동안 제주에 쏠렸던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부작용을 유념하고 외국인 주택 구매를 실거주 목적일 경우에만 허용하고, 비거주일 경우 구매 제한 또는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 등 촘촘한 정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