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전남에서는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담양, 보성, 신안, 영광, 영암,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화순군 등 군단위 지자체 16곳이 포함됐다. 정부는 연간 1조원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국고보조사업 선정 때 가점을 주는 등 집중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 '인구 소멸'의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을 돕기로 했다. 하지만 지방 소멸의 근본 원인인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은 내놓지 않아 안이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39%인 89곳을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놓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지역별로는 전남과 경북이 16곳씩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12곳)·경남(11곳)·전북(10곳)· 충남(9곳)·충북(6곳)·경기(2곳) 순이었다. 전남 22개시군중 5개시와 무안군 등 6곳 지자체만 고시지역에서 제외됐다.정부는 이들 인구감소지역에 △인구활력계획을 세운 지방자치단체에 맞춤형 지원 △인구감소 대응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연간 1조원·10년)과 국고보조사업(2조5600억원) 활용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지자체 설립 등 지자체 간 연계 협력 강화 등 지원책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지역 소멸 문제는 교육 ·산업 ·일자리·문화·부동산 인프라가 쏠려 있는 '수도권 중심 성장개발정책'을 가만 두고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처음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한 것은 지방 소멸 위기를 이 국정과제로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다. 정부는 인구 관련 주무부처 차원의 단편적인 대책 보다는 범정부차원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해당 지자체들도 정부 눈치만 보지 말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그나마 지역소멸을 늦출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