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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핵심 "마스크 쓰지만 영업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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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핵심 "마스크 쓰지만 영업은 완화"

25일 공청회… 의료인·소상공인 의견 수렴
최종안 29일 확정…구체적인 시기는 미정
11월 초 식당 등 생업시설 영업 제한 완화
유흥시설도 백신패스로 위험 최소화 할 듯
내년 1월까지 3단계 걸친 단계적 일상회복

게재 2021-10-24 16:00:23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2차 회의에 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2차 회의에 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위드 코로나의 첫 단추인 백신 접종 70%를 지난 23일 넘긴 가운데 2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가 열린다.

24일 정부와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이행계획 초안을 발표하고 방역 현장 관계자와 의료인, 시민단체, 소상공인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보건복지부와 KTV국민방송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민관합동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꾸리고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등 4개 분과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방역 당국은 지난 22일 방역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연 바 있다. 정부는 오는 29일 금주 중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 일상회복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은 2022년 1월까지 코로나19 방역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서서히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확진자 수를 억제하기보다 위중증 환자 치료 중심으로 의료대응체계를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방역 체계는 예방접종 효과에 따라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되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조치는 유지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11월 초 첫번째 개편 때 식당·카페와 현재 거리 두기 체계에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3그룹으로 분류된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결혼·장례식장, 실내체육시설,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유흥시설 등 감염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은 접종완료자의 접종증명과 코로나19 음성확인제 등 '백신 패스'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3분의 2 수준인 수도권 초·중학교는 등교를 정상화하고, 대학도 대면수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체계 역시 무증상·경증 환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활성화하고, 위중증환자의 치료에 집중하는 체계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 손실 보상을 지원하고 소비쿠폰 재개 방안을 검토한다. 문화행사 개최 등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업계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조치의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오는 31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된 이후 바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는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김 총리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11월이면 본격적인 일상 회복의 여정이 시작된다"며 "꼼꼼히 따져가면서 누구도 뒤쳐지지 않고 누구도 불안하지 않게,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잘 준비해서 가보려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