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선거 다가오니… 광주시의회 '표심 예산' 논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 행정 의회

선거 다가오니… 광주시의회 '표심 예산' 논란

시민 직접 참여 예산 '싹뚝'
정책 도입 취지 무색하게 해
도로정비로 '지역구 챙기기'
예결위서 예산 조정 이뤄질까

게재 2021-12-07 18:11:56

제8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본회의장. 뉴시스
제8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본회의장. 뉴시스

광주시의회가 내년도 광주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줄줄이 삭감하는 대신 지역 민원성 예산은 대폭 끼워 넣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들이 지역구 표심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상임위는 내년도 광주시 예산안 심사를 마쳤다.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79건 102억원 사업 예산 중 41건 60억원(59%)이 삭감됐으며 반영된 사업은 38건 42억원(41%)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 61건 89억원 중 52건 68억원(77%)이 반영된 것과는 크게 대조를 보이고 있다.

시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가 심의 후 예산에 반영되는 사업이다.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이 참여해 지자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례적으로 교통건설국 시민참여예산 사업 30건, 49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은 도심 외곽 노후 노선 표지판 교체(1억),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설치(2억), 무장애 버스정류소 확대조성(4억) 등이다.

또한 '걷고 싶은 도시, 광주' 보행환경 개선(20억원)을 비롯해 조대공대 주변 안전한보행환경 정비(5000만원), 송암로 인도보수(4700만원), 금곡동 주변 배수관 정비(4000만원), 송산유원지 주변도로 정비(5000만원), 상무대로 일원보도 정비(4000만원), 황룡강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보강(5억원) 등이다.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은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민투표를 거친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올라온 시민참여예산이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무더기로 삭감되며 후폭풍이 예상된다.

또한 교통건설국의 경우 광주시 예산안에 없던 사업이 증액된 사업도 있다. 먼저 임동천변우로 보도 정비(2억5000만원)를 비롯해 신안동 스타벅스 주변보도 정비(1억원), 천변좌하로 보도 정비(3억원), 양림동 기독병원 주변도로 정비(2억원), 사직동 서현교회 주변도로 정비(2억원), 장산 초등학교 주변보도 정비(3억원) 등 수두룩하다.

대부분 자치구 현안도로 개설사업으로 각 구별로 배분된 민원성·선심성 예산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화관광체육실 예산안 중에서도 사직단오제(2000만원), 광주 양산호수공원 포토존 조성(5000만원), 노대동물 빛공원 포토존(5000만원), 독립운동가 이경채 연구(1500만원), 광주 문화 자원 발굴 용역비(5000만원) 등이 계수 조정과정에서 증액됐다.

또한 지역구 가로등 정비를 위한 사업과 자전거타기 축제 등 본예산에는 없다가 상임위 논의를 하며 증액된 사업들이 있어 표심을 노린 선거용 예산이란 지적이 나온다. 시민참여예산으로 삭감된 예산이 지역구를 챙기기 위한 도로정비 관련 예산으로 편성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에 광주시의회 A의원은 "도로포장이나 도로개설사업은 시민참여예산 성격에 맞지 않아 삭감하기로 했다"면서 "지방채까지 내는 상황에서 시민벽화사업 등은 시급성면에서 아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참여예산 사업 중 중복된 사업은 있을 수 있지만 교통건설국의 시민참여예산 전부를 삭감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안한 사업들을 무더기로 삭감한 것은 내년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 편성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8일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된 시민참여예산의 부활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황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