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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와 우려 공존… 지방자치법 개정 무엇이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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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와 우려 공존… 지방자치법 개정 무엇이 바뀌나

지방의회 인사위원회 설치
필요한 경우 별도 공무원 선발
전문인력 '정책지원관' 도입
비대해지는 '지방권력' 우려도

게재 2021-12-08 18:12:01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등이 지난달 17일 도의회에서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등이 지난달 17일 도의회에서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전남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면 의회 의장에게 의회 인사권 권한이 넘어간다. 또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인 '정책지원관'을 두도록 했다.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가 집행부 종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견제와 감시 여건이 마련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법 개정으로 인해 의회 공무원이 순환보직 체계에서 벗어나면서 의회 고유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 등 본연의 기능 강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의원들의 권한 남용, 인사 적체 등 우려도 적잖다.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전문인력 도입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장 소속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지방의회 의장 소속으로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인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 인사를 위해 지자체 임용권자별로 설치하는 기구로, 공무원 충원계획 사전심의 및 임용시험 실시, 보직 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 임용 기준 사전의결 등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회에서 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해 지방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 광주시의회는 9명, 전남도의회는 18명의 인원을 각각 충원할 계획이다.

우수인력의 확보와 시험관리 인력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시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의회 소속이면서도 인사권을 쥐고 있는 집행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 등을 감안한 조치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등의 역할 강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전문인력 충원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 의원들을 정책 보좌할 정책지원관 채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각 광역·기초 등 지방의회는 의원 4명당 1명(2023년부터는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광주시의회는 5명, 전남도의회는 14명의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이들은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은 물론, 조사와 연구, 조례 및 규칙 심의를 위한 자료 검토 등을 맡게 된다. 이들의 직무는 공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됐다. 선거 및 지역구 관리 등 의원 개인의 정무적 활동 지원은 금지된다.

● '지방권력' 전횡 걱정… 불확실한 조직 우려도

하지만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인사권 독립으로 의원들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까닭이다. 정책지원관의 경우 1~2년의 짧은 임기 때문에 계약 연장을 위해서는 의원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성을 키운다'는 애초 목적과 달리 의원 개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보좌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장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지다보니 그렇지않아도 의회가 새로 구성될 때마다 잡음을 내던 의장 선출이 더 시끄러워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전남도의회에는 전·후반기 제11대 의장단 선거 당시에도 소수당의 반발과 계파간 치열한 물밑 경쟁, 신경전 등 자리싸움이 벌어지면서 선거 이후에도 상당 기간 후유증에 시달려야만 했다.

의장이 인사권을 전횡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전무하다. 도내 기초의회에서 심심하면 터져나오는 지방의원들의 갑질 논란 역시 이같은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 현장에서는 인사 적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기존 공무원 인력으로 의회 조직을 운영할 수밖에 없고 의회가 자체 승진 등 독립적 인사 순환체제를 갖추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남도의회의 경우 2급 보직이 있지만 3급은 보직이 전무해 4급 공무원들이 의회직 파견을 꺼리는 상황이다. 온전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지방의회 관계자는 "의회 조직과 인사구조가 여전히 불확실해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당분간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