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스쿨존 시종점 노면에 '시작'과 '해제'를 각각 표시했다. 광주시 제공 |
●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성과'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형 자치경찰제의 첫 번째 시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종합대책'으로 스쿨존 구간에 단속·점검·시설개선·홍보 추진 등을 연중 지속하며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다.
광주의 어린이(13세 미만) 인구 비율은 총인구 대비 11.3%로 7개 특·광역시 중 2위다.
지난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민식이법의 시행, 지난해 3살 아이가 숨진 '운암동 참변' 등이 촉발한 스쿨존 안전성 강화 목소리는 광주 내외부에서 커졌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늘리고 시설 정비를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해갔다.
지난 10월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가 전국적으로 전면 금지되면서 광주시는 스쿨존 정비를 실시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총 587개소에 대해 흰색에서 황색 실선으로 주정차 금지를 노면에 표시했다.
어린이보호구역 현장 점검과 교통안전 캠페인도 실시했다. 스쿨존 내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등 법규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특히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했던 '어린이 시선' 정책은 확대했다. 해당 정책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작점과 해제점을 노면에 표시해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인성 강화 사업이다.
'어린이 시선' 정책에 대한 효과 분석은 진행 중이다. 해당 결과에 따라 광주시는 경찰청과 협력해 표준안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등록한 뒤 다른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다만, 단속과 정비에 머무른 정책이 실질적인 교통사고 감소율로 이어졌는지는 미지수다. 지난 10월 광주시가 발표한 지난해 동기 대비 교통사고 건수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난해 10월 304건에서 올해 297건으로 7건 감소하는데 그쳤다.
교통사고 감소는 적지만 실제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감소하고 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민식이 사건, 운암동 참변 등 어린이 사망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된 이후 얼마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이고 정량화된 수치를 추가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 '무늬만 자치경찰' 오명 극복해야
자치경찰제 시행의 기본 목적이 치안 만족도 향상인 만큼 무늬만 자치경찰이란 오명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최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는 만큼 공사구간의 정체 해소를 목표로 뒀다.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주요정체 구간에 모범신호수를 배치하고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광주경찰은 교통경찰 및 경찰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최대로 배치한다. 자치구와 협조해 주정차 단속 강화, 교통전광판과 입간판 등을 활용, 정체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과거에는 경찰청과 시 실무부서가 교류하던 사안을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가 정보를 공유하며 해당 사안에 긴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 조례를 근거로 한 실무협의회는 행정과 경찰청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논의기구이며 실무적 결정도 담당한다.
현재 광주시는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실질적인 효과와 시민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광주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자치경찰위가 현재 내부 체계를 세우고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시민 체감 계기들을 만들어가겠다. 시책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시민들의 의겸을 수렴하고 시민 접점을 늘려나가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