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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이슈 53-3> 여성가족부 대책 없는 폐지보다 가족청소년을 위한 부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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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이슈 53-3> 여성가족부 대책 없는 폐지보다 가족청소년을 위한 부처로

이미경 전 광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협의회장

게재 2022-01-16 17:14:36
이미경
이미경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다. 처음 시작 될 때는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힘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우리가 살아온 인생 중에 최대의 위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2015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생기면서부터 센터장으로 일해온 필자는 최근 2년이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것 같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여가부와 지자체가 학교밖청소년지원법에 의해 지원 운영하고 있다. 여러 가지 상황도 힘든 이때에 주무부처인 여가부의 폐지론이 등장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다. 어떤 이슈에 의해 부처가 폐지되고 생겨나고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 든다. 주무부서의 이름 하나로 중요도와 관심도가 달라짐을 알고 있기에 안타까움이 더하다. 많은 전문가들이 폐지론과 강화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에 여가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이 실효성있게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

여성가족부는 2001년 김대중정부 당시 여성정책과 남녀차별 개선을 위해 생겨난 부처이다. 20년이 지난 현 상황에서는 남성, 여성보다는 가족과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가 심각하고 무엇보다 단단해져야 할 가정에 위기가 닥치고 그로 인한 위기청소년의 양산이 심각하다. 부처의 명칭이 가족청소년부나 청소년가족부로 현 시대에 맞게 개편 되었으면 좋겠다.

일각에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교육부에 속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돈 많은 교육부에 가면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이다. 실제로 제도권 안에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에게는 1년에 15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다. 학교밖청소년에게는 1년에 120만원정도가 지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상이 되어버린 비대면 수업을 많은 아이들이 핸드폰에 의존하고 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데이터 제한으로 인해 연결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도 많다. 제도권 밖에 있는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담당선생님들의 이야기이다.

코로나 시기의 학습공백은 학력격차를 더 벌리게 되고 어떤 부모들은 일부러 학교에 보내지 않고 학원과 과외를 집중적으로 시킨다고 한다. 부모의 부재나 맞벌이 가정의 경우 2년 정도의 공백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정도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족한 학업수행능력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격차가 학교밖청소년을 양산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교육부에서는 기초학력 등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준비가 더욱 치밀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년 예산의 85%가 인건비이고 나머지 15%로 교육지원, 상담지원, 진로지원, 직접지원등 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 연 2회 교과목 수업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봉사정신이 있는 강사를 모셔야하는 것이다. 대학생멘토단을 활용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한다. 종사자의 처우도 심각한 상황이다. 호봉대로 월급이 지급되려면 경력이 오래된 팀원이 생기면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상 한 해 안에 건강한 사회인으로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마음열고 함께 미래를 설계해 주던 선생님의 이직은 상실감이 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안정적 구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아이들을 위해 일하는 선생님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다. 추운 겨울날 주무부처에 관한 여러 설이 우리를 힘들게도 설레게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속해 있는 사업대상자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으로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고 집행되면 모두가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디든 충분하게 만족한 결과를 가져오기는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위기 청소년에 관심을 가지고 주무부처가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정치적 이슈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국민이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2022년 범청소년정책제안 위원회에서 '범청소년계 비젼 선포대회'를 통해 청소년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청소년정책전담부처를 신설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청소년정책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청소년계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심혈을 기울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