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일주이슈 53-1> "여성가족부 폐지하면 젠더갈등 등 해결될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 정치

일주이슈 53-1> "여성가족부 폐지하면 젠더갈등 등 해결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만을 위한 여가부는 ‘오해’
가족돌봄·청소년 보호 등 역할 커
폐지보다는 역할 개선 등이 숙제

게재 2022-01-16 17:31:11
지난해 7월 진보당 전북도당 관계자들이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7월 진보당 전북도당 관계자들이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이 뜨겁다. '젠더갈등 조장'이 폐지를 이야기하는 이들의 주된 이유다. "성 평등 정책은 하지 않고 남성 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만을 만들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시각이라는 의견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여성가족부의 역할에 대한 오해다.

광주여성가족재단 김미경 대표는 "여가부의 여성 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의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마치 전체 여가부의 일인 것처럼 말하는 한국사회의 가부장성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업무는 다양하다. 여성가족부의 주요담당 업무는 가족 돌봄, 청소년 보호, 권익 보호, 여성 취업 지원 등이다.

예산 쓰임새를 봐도 가족 돌봄이나 청소년 보호 등의 사업에 대부분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 예산 1조2325억원 중 가족 돌봄 사업에 7375억원(59.8%)의 예산이 사용됐다. 청소년 보호 사업에는 2422억원(19.6%)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권익사업에 1234억원(10%,) 여성 취업 지원 등 기타 사업에 982억원(7.9%)을 썼다.

여가부는 올해에도 예산 중 62%가량을 가족 돌봄 사업에, 20%는 청소년 보호 사업에 쓸 예정이다.

한부모 가정이나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등 관련 단체가 여가부 폐지 논란을 우려하는 이유다.

여성변호사회도 비슷한 견해다. 여성변호사회는 정치권의 여가부 폐지 논란에 대해 성명을 내 "여가부가 남녀갈등을 조장하는 부처라는 견해에 일부 정치권이 동조해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저출산·다문화가족·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문제 등 우리 사회 구성원 전부가 풀어야 할 숙제를 다루는 여가부에 대해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현재 여가부 역할에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는 여가부 폐지로 해결될 사안이라기보다 여가부의 역할 개선 등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전남여성재단 안경주 대표는 '양성평등 확산을 통한 여성의 사회진출'을 여가부의 필요성으로 꼽았다. 안 대표는 "여가부가 중요하게 하는 일은 성평등, 양성평등 확산, 사회적 약자의 사회참여, 경력단절 사업을 많이 한다"며 "출산이나 가족 돌봄 등을 하다 사회로 다시 나오는 여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많다. 이런 사업을 통해 의식 변화를 가져오고 실제로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데 긍정적"이라고 했다.

때문에 여가부의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여가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지난 20여년간 여가부의 노력으로 양성평등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긴 하나, 여전히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진입장벽이 높은 것이 현실이고 상사들의 성추행문제도 관행화돼 쉽게 없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 부분의 개선은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부처여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도 여가부의 필요성으로 꼽았다. 안 대표는 "한동안 떠들썩했던 'n번방'은 근절되지 않고 조용히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법 촬영 대상은 성인여성에서 10대초반, 급기야 2~3세의 영유아까지 확대되고 있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성폭력 문제를 넘어 인권에 대한 의식 자체를 무마시켜 버리는 상황이다. 어딘가에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부분에서 폭력을 용인한는 문제를 낳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