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가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중 하나인 군내면 분토리 간재골 희생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신원특이자명부.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에 대한 첫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24일 진실화해위원회는 제33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중 하나인 군내면 분토리 간재골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이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까지 이뤄진 진실규명 결정 현황은 △이재실의 목포상고 학생운동 △김언배의 대한신민단 군자금 모금운동 △건설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풍성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서산개척단 사건 등 6건인다.

군내면 분토리 간재골 희생사건은 1951년 1월20일 전남 진도군 소재 국민학교 교사들이 경찰에 의해 진도군 군내면 분토리 간재골에서 총살된 사건이다. 희생자들은 인민군 점령기에 학생들에게 '인민가' 등 노래를 가르치는 부역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 결과 희생자 3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양○○(남, 1927년생, 진도 고성초등학교 교사), 박○○(남, 1921년생, 진도 군내초등학교 교사), 양○○(남, 1926년생, 진도 군내초등학교 교사)이며 사건의 가해자는 진도경찰서 및 군내지서 소속 경찰, 경찰의 지휘·명령·감독 아래에 있는 의용경찰로 파악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비록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국가기관인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을 법적 근거나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이 사건의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희생자의 위령비 건립 등 위령사업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특히 이번 조사 과정에서 과거 국가기관에서 작성한 신원조사 관련 기록을 수집한 것은 또 다른 성과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기록원에 영구 보존 중이던 1960~1980년대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에서 관리한 '신원특이자명부'를 수집했다. '신원특이자명부'에는 △한국전쟁 시기 좌익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사살된 경우 △한국전쟁 시기 좌익활동을 하였다가 경찰에 자수한 경우 △한국전쟁 시기 행방불명된 경우 등에 대한 신원조사 내용이 기재돼 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을 조사할 때도 활용할 수 있는 자료적 가치가 높은 기록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외에도 국가기록원 등 국가기관에 소장·보존 중인 한국전쟁 관련 기록들을 계속 확보해 나가는 중이며, 향후 다양한 기록들을 조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근식 위원장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후 처음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진실규명 결정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 국가기록원의 협조도 높이 평가하고 향후 이러한 자료 협조가 각 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