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과 민선 8기 인수위원들이 지난 9일 광주도시공사에 마련된 '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 회의실에서 본청 실·국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 제공 |
강기정 당선인의 인수위인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는 29일 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최종 자문회의를 열고 민선 7기 주요 현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이날 인수위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개통 지연, 광주상생카드 사업 재개 방안, 무상보육 사업 대폭 수정 등 민선 7기가 추진한 사업들의 문제점을 짚으면서 민선 8기 방향을 설명했다.
김준하 인수위원장은 "인수위원장으로서 이 사안들을 그대로 민선 8기로 넘기기엔 부담스럽다"며 "민선 7기 우수한 정책들은 계승하고 확대하려고 한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정책들은 정직하게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인수위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개통이 당초 2023년에서 2026년 정도 3년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다. 2단계 개통 역시 2026년이었지만 3년 지연된 2029년으로 전망했다. 3단계 사업은 사실상 예산이 거의 소진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인수위 측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이 사업 설계부터 문제였다고 지적하면서 민선 7기 책임론을 부각했다.
김 위원장은 "(광주도시철도 1호선 공사) 1단계 지연의 경우 토목공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54개월로 연장되고 2025년까지 다른 공사를 추가하고, 모의주행까지 포함하면 이미 2019년도에 2026년까지 밀릴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시는) 2019년 9월 착공식 당시 2023년까지 완공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사업 지연이나 착공 불가능도 문제지만 이같은 사실을 광주시가 이미 인지했음에도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더 큰 문제로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추후 (사업비를) 복원하겠다는 전제로 지난 1월에는 광주시장 결재까지 났다"며 "정부 협의가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는 만큼 도시철도본부 등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선 7기 광주시가 추진하거나 공약했던 광주상생카드나 전면무상보육 정책은 예산 부담으로 인해 민선 8기에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광주상생카드는 사용하는 시민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 9일 중단됐다"면서 "2019년 600억원, 2020년 6000억원, 2021년도 1조원, 올해 추정상 1조 4000억원 정도의 카드 사용이 예측됐는데, 민선 7기 시비와 국비가 조기 소진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광주상생카드를) 비효율적인 투자로 판단해 국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민선 8기에 광주상생카드를 없앴다는 오명은 오해가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카드 한도를 낮춰 10월께 재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광주상생카드는) 계속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혜택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 소비 촉진 등을 위해 현재 카드 2개당 한도 100만원을 50만원 정도로 줄이면서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 10월 재개하는 방안을 시장에게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민선 7기 공약인 0~5세 무상교육 전면시행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영아 0세에서 2세, 유아 3세에서 5세, 총 3만명 정도에게 필요한 예산은 연간 322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 예산 확보를 시정에서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다"면서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는 신설 과제 사업들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사전 협의에 해당하는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표와 보도를 했다"고 했다.
이어 "민선 8기에는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 전면 무상교육은 불가능하더라도 현 시장 임기 내 2023년은 5세, 2024년은 5세~4세, 2025년은 5세~3세, 2026년 5세~0세 등 점진적으로 무상보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당선인 인수위 측은 민선 7기 주요 사업들을 대거 손질하며 민선 8기 출범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정책 선 긋기를 하며 신구 권력간 책임관계를 정확하게 하는 모습이다"며 "민선 8기에 발목 잡는 부분을 미리 해소하는 등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진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