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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직장인 밥값 지원법·유류세 70%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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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직장인 밥값 지원법·유류세 70%인하 추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납품단가 연동제 추진"

게재 2022-07-05 17:40:48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탄소중립 K-테크 포럼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탄소중립 K-테크 포럼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5일 "서민 경제 고통을 덜어드릴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유류세 인하, 직장인 밥값 지원법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유류세 인하를 30%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 70%까지 법적으로 열어두고 최소 50%는 하자는 것이 당의 취지"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직장인 밥값 지원법'이라고 해서 소득세법을 개정해 현재 점심 식대 비과세 한도인 10만원을 20만원까지 늘리는 법안도 발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지원법도 시행령 차원에서 하던 것을 입법으로 보완해 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법률도 발의할 예정"이라며 "화물자동차 관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도 추진할 예정이고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도 여야가 동의를 약속했는데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번 주 중 정책위원회 주관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서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정도에 의원총회에 보고했던 추가 입법 과제를 발의하고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예를 들면 재개발 관련 국토부 권한을 광역시·도로 이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와 한국 상황에도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