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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유류세·밥값 지원 등 7대 민생 입법 7월 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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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유류세·밥값 지원 등 7대 민생 입법 7월 내 처리"

"안전운임제·납품단가연동제 관련법도 추진"

게재 2022-07-06 17:41:26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2차 전체회의에서 박홍근(가운데)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2차 전체회의에서 박홍근(가운데)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유류세, 근로자 밥값 지원법 등 7대 긴급 민생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우선실천단 2차 회의에서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24년 만에 6%를 기록하고 특히 생활 물가는 7.4%까지 치솟는 등 물가폭탄 충격이 서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단의 민생 대책이 필요한 비상한 시기"라며 "국회가 어렵게 문을 연 만큼 7월 임시국회는 민생국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지원법 △근로자 밥값 지원법 △금리폭리 방지법 △소상공인 피해지원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하도급거래공정화법(납품단가연동제) △교통약자편의증진법 등을 7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7대 긴급 민생 법 과제로 선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류세 인하와 식대비 비과세 확대는 여당도 이견이 없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법도 최근 경제위기 속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속히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선, 투자자 보호 대책에 나서기로 했다.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김병욱 의원은 "이 시장에 대한 법적 안전성의 근거를 만듦과 동시에 시장에 참여하는 수백만 투자자를 어떻게하면 잘 보호할까, 금융당국에 어떤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며 투자자들과 함께 할 수 있냐는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지금"이라며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참여 투자자 보호라는 두마리 토끼를 잘 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