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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살림 639조…6년 만에 최저 증가율·24조 역대급 지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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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살림 639조…6년 만에 최저 증가율·24조 역대급 지출조정

본예산 대비 5.2% ↑…13년 만에 총지출 대비 감액

게재 2022-08-30 17:47:38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윤석열 대통령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 규모로 짜여졌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6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자 증액(31조3000억원) 규모만 놓고 봐도 5년 만에 가장 작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639조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했다. 예산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새 정부가 편성하는 첫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보다 5.2% 늘어난 규모다. 지난 5년간 본예산 기준 연 평균 8.7%의 증가율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해인 2017년(3.7%) 이후 가장 낮다.

본예산 대비 31조3000억원이 증액된 규모지만 지난 5년간 평균 41조4000억원가량 증액했던 것을 감안하면 새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얼마나 큰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더욱이 올해 총지출 대비로는 오히려 6% 감액 편성한 것으로, 정부의 예산안이 전년도 총지출보다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내년에도 총지출 규모(639조원)가 총수입(625조9000억원)을 넘어서면서 4년 연속 적자 예산안을 편성하게 됐다. 국가채무는 1100조원(1134조8000억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지만 가파른 상승세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하락 반등해 50%를 기록한 만큼 내년에는 이보다 낮은 49.8%를 기록 할 것으로 예측됐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도 올해 2차 추경(-70조4000억원)보다 크게 개선된 13조1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물가 속에서 경기둔화 우려와 금융·외환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불확실성 하에서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이자 안전판인 재정의 건전성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