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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주시의회 부실 위원회 출범 차단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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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주시의회 부실 위원회 출범 차단 노력을

광주시,유명무실 위원회 정비

게재 2022-09-20 17:37:53

광주시가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대폭적인 정비에 나섰다. 혈세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손질이 필요하지만 부실한 위원회 출범을 원천 차단하는 의회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설치·운영중인 248개 위원회중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105개, 대통령 훈령 등 기타 규정에 따라 존치시켜야 하는 2개 등 107개를 뺀 141개를 정비 대상으로 검토했다.이 가운데 최근 1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24개는 폐지하거나 유사 위원회와 통합하고, 조례를 개정해 안건이 생기면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형태로 비상설화할 예정이다. 민선7기 광주시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일자리위원회도 운영 실적이 저조한데다 노사민정협의회와 기능과 역할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폐지키로 했다. 광주시는 내년초까지 50개 안팎의 위원회를 정리키로 하고 위원회 소관 실·국별로 조례 개정 등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기존 위원회 정비와 함께 설치 남발을 막기 위해 존속 기간 4년으로 제한하는 일몰제 도입도 입법 예고했다. 민선 자치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지자체마다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이 활성화됐다. 위원회는 각계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협치 행정 실현이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거버넌스 워싱'(위장 협치)용으로 설치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단체장의 공약 사업이나 방점을 두는 시책을 펴기 위한 대시민 공감대 형성이라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명망가 위주로 급조되다보니 1년간 회의 한번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가 수두룩할 수밖에 없고 혈세 낭비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단체장이 바뀔때마다 각종 위원회 정비가 연례행사처럼 이뤄지는 한 요인이기도 하다. 이는 협치 활성화를 저해하고 행정력 및 혈세 낭비를 초래하는 등 바람직스럽지 못한 지방 자치 현주소다. 여기에는 광주시의회의 책임도 없지 않다. 집행부 각종 위원회에 시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관련 조례를 심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회가 위원회 출범 단계부터 필요성을 엄격하게 따지고 내실 있는 운영 방안까지 적극 강구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