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 한 반지하 주택의 모습. 뉴시스 |
다만 이번 실태조사는 주거급여수급 세대를 대상으로만 이뤄져 '숨은 반지하 가구'를 찾는데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의 협조로 광주의 주거급여수급 대상인 5만8000여 세대 중 지하 또는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 총 42세대를 파악했다.
세부적으로 북구 15세대, 동구 13세대, 서구 10세대, 광산구·남구가 각각 2세대 순이다.
광주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반지하 가구를 상대로 이주지원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향후 자치구, 광주도시공사, LH 지역본부와 협업해 10월 말까지 각 세대를 방문한다. 이주를 희망하는 세대에게는 서류작성과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주거상향을 지원한다.
이번에 조사된 반지하 세대는 광주시의 전체 반지하 가구 수는 아니다. 지난 2020년 통계청과 국토부는 광주의 반지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 수를 247세대로 집계했다. 이같이 결과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이번 조사가 LH의 주거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반지하에 사는 일반 세대를 분석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확대한다. 오는 10월부터 시는 재난 대응을 위해 반지하·지하 가구 현황 파악을 실시한다. 최근 10년 이내 반지하·지하건축물 인허가 현황을 기초로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조사를 넘어 거주 대상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이주 대책 마련도 숙제다.
이날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하 또는 반지하 거주 세대 등을 대상으로한 공공임대주택 이주상향지원사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토부, LH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LH가 보유한 반지하 매입 주택은 총 4440세대인데 반해 이 중 현재 입주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1810세대(40%)라고 비판했다.
LH가 반지하를 매입하고 주거 이전을 추진했지만 약 40% 가까이가 이주하지 않고 여전히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LH가 지상층 이전을 추진했지만 이사비, 임대료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거주자들이 기피하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가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보증금 반환 능력 부족 등 현실을 무시한 채 단편적인 이주대책을 재탕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토부 대책의 실효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도 지하 또는 반지하 세대의 거주상향지원 방안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시는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이사비 지원 △이주 희망세대를 발굴하기 위해 주거상향지원사업 홍보 △현장방문·주거복지 상담·공공임대주택 이주 원스톱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현윤 광주시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지하 또는 반지하 거주세대 전수조사를 통해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서비스와 공공임대주택 이주지원으로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