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기숙사 스프링클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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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형배 의원 "기숙사 스프링클러 의무화"
광주 24곳·전남 212곳 미설치
  • 입력 : 2022. 09.27(화) 17:20
  • 서울=김선욱 기자
스프링클러
기숙사를 운영하는 광주지역 고등학교 25개교 중 1곳만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무소속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광주지역 초·중·고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 기숙사를 운영하는 25개교 중 광주체육고 1개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4개교 고등학교 기숙사는 스프링클러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전국에서 광주지역이 가장 낮았다. 특수학교 17개교 중 광주선우학교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 나머지 16개 특수학교는 전혀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전남지역은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236개교 중 24개교(10.2%)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

지역별로는 제주도 초·중·고 기숙사 18개교 중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0%였으며 충북 6.7%, 세종 12.5%, 대전 15.0%, 강원 17.5%, 경북 18.2% 순으로 집계됐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지역이 2번째로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낮았다.

초·중·고등학교 기숙사와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낮은 원인은 의무설치 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현행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면적 5000㎡ 이상 기숙사의 모든 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또 연면적 100㎡ 이상 합숙소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기숙사와 특수학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법 개정 이전에 설립된 학교는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형배 의원은 "스프링클러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진화 역할을 한다"며 "기숙사는 다수의 학생이 생활하고 숙박을 하는 시설인 만큼 모든 초·중·고 기숙사와 특수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가 의무화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