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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송정역 임대수수료율 37.1% '전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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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송정역 임대수수료율 37.1% '전국 최고'

조오섭 의원 "과도한 최고가 입찰, 출혈경쟁 야기"

게재 2022-09-28 16:44:00
인사말하는 조오섭 당선인
인사말하는 조오섭 당선인

광주 송정역 임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이후 매출 감소에도 불구, 전국 철도역사 입점업체 가운데 가장높은 임대 수수료율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정역의 평균 임대 수수료율은 37.1%로 서울 용산역보다 무려 1.5배나 높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이 코레일유통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철도역사 내 입점업체 매출액과 점포수는 2018년 2729억원(688개), 2019년 2911억원(682개), 2020년 1720억원(655개), 2021년 1884억원(664개), 올해 6월 기준 1138억원(587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 매출이 30% 이상 급감하다 올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이다.

코레일유통은 이를 통해 2018년 596억원(21.8%)을 비롯, 2019년 645억원(22.2%), 2020년 322억원(18.7%), 2021년 378억원(20.1%), 2022년 244억원(21.4%)의 임대료를 거둬들였다.

특히, 광주송정역의 경우 임대수수료율이 무려 37.1%로 가장 높았고 정읍역(32%), 오송역(30%), 신경주역(28.8%), 김천·구미역(27.1%)가 상위 5위에 들었다. 광주송정역이 용산역(24.9%) 보다 1.5배나 높은 셈이다.

광주송정역이 수도권보다 임대수수료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원인은 코레일유통이 계량평가(제안매출액, 수수료 금액, 수수료율 등)의 비중을 80%로 두면서 입점업체들이 과도한 수수료율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토부 산하기관 중 임대업을 병행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계량평가의 비중은 20%에 불과했고, 운영능력 서비스 등을 평가하는 비계량평가의 비중이 80%를 차지, 코레일유통과 현격히 비교됐다.

조 의원은 "과도한 최고가 입찰은 사실상 대형 프랜차이즈들의 땅따먹기에 불과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승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정하고 적정한 경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