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62-2>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균형발전 확고한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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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이슈 62-2>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균형발전 확고한 의지를"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 입력 : 2022. 05.09(월) 17:39
  • 편집에디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당선인 대변인실

"공공기관 이전으로 균형발전"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민원┃광주대학교 경제학 교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 한두개의 지역 이전을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종합 계획이 아닌 선거 기간 즉흥적으로 이뤄진 공약을 '균형'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은 없는데 대충 '중구난방'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이 가장 절실한 곳은 우리 지역(광주·전남)입니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얘기할 때,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 온통 부산 중심으로만 가고 있어 아쉽습니다. 새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전선을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 아닌, 전남·전북·경북·강원 등 낙후 지역 또는, 지역 회생이 필요한 곳을 중심으로 펼쳐야 합니다. 2등을 1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꼴등을 중간으로 올리는 것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입니다.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줄일 의지필요"

지병근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병근┃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균열선(지역 균형·양성평등·성별 갈등·소득·이념 갈등 등)이 존재·심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새 정부 집권은 정치·사회적 지역 화합·국민 통합 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는 의도적인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또 비수도권에 대한 경제 발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지역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정 정당이 독점하지 않도록 새 정부가 선거법 개정 등에 신경 써줬으면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 과제 중 지역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광주는 'AI'(인공지능)만 나왔습니다. 과제 선정 과정에서 얼마나 지역 고려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호남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아 배제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방 분권이라는 큰 틀에서 지역균형발전이 도모돼야 하고, 구체적인 대안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 필요"

채화석 광주상공회의소 전무이사

채화석┃광주상공회의소 전무이사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는 무엇보다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광주·전남지역은 물론, 전국의 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가 어려운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축된 경제심리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부양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우리 광주지역에서는 7대 공약 중 하나인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표도시 광주와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 구축 사업 등 현안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진행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은 더욱 안정적이고 강대한 국가를 만드는 초석과도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지역에 살더라도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광주의 오랜 숙원이자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의 빠른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 등 국가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거시적 안목의 문화예술정책을"

전승보 광주시립미술관장

전승보┃광주시립미술관장

선거가 끝난 후, 정책 수단이 확보 되지 못한 공약은 폐기되기 십상입니다. 관건은 새로운 정책수단의 개발이며, 정책목표보다 많은 수단이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요점은 전문가의 식견과 현장감 있는 개별 사안에 대한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수단과 방법을 도출해야 합니다. 새 정부의 공약인 '지역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 중심 문화자치시대 개막'의 경우에도 문화기반시설 및 예산의 기계적인 분배로만 이룰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해 주겠다는 것'이 수요 관리 정책이라면 장기 성장 잠재력이라는 공급 관리 측면에서 거시적 안목의 문화 정책도 다시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 것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통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문화예술교류협력도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도권과 지역의 문화 격차 해소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새 정부의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균형 있는 설립 지원' 공약에도 부합되는 문화선도국가로서의 문화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군인 복지를 위해 힘써줬으면"

김수환(25·전역 군인)

김수환┃전역 군인

코로나19 엔데믹과 함께 전역한 군인입니다. 그간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촛불 대통령' 문재인 정권의 바통을 이어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군인 복지와 관련해 여러 가지 공약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안 사회와 격리돼있어야 하는 군인으로서, 대선 후보가 월급 인상·군 복지 등을 언급해 준 것은 당연히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군인 월급 200만원·직업군인 처우 및 복무 여건 개선 등 윤석열 대통령이 낸 공약은 당장 현실화되기 어렵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군인 월급 200만원'에 대해 일보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그 예입니다. 새 시대·새 정권을 맞이하기도 전에, 벌써 걱정이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전역한 군인들이 사회로 돌아갔을 때,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2년여 시간 동안 바깥과 단절된 청년들이 무탈하게 사회에 정착해야 진정한 '군인 복지가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4대 강 재자연화 폐지 안된다"

이해모 광주전남 불교환경연대 사무국장.

이해모┃환경운동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4대 강 재자연화는 친수 관리와 이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는 이유로 4대 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산강, 금강, 한강, 낙동강 4개 권역에 설치된 16개 보를 존치하겠다는 뜻입니다. 영산강의 경우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죽산보를 해체하고 승촌보는 다리 교량 역할을 해야 됨으로 상시 개방시키기로 결정했으며 현재 환경부 최종 검토 단계입니다. 지역 환경단체 전문가들은 4대 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환경적으로 접근했을 때 강물은 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물은 'S'자 형태로 흘러야 하는데 4대 강 사업으로 'ㅣ'자 모양으로 빤듯하게 만들어 놓고 중간중간 보를 만들어 놓다 보니 물이 제대로 흐리지 못해 고여 녹조까지 발생합니다. 각 보의 용도에 적합하게 이해관계를 검토해서 상시 개방 또는 보 해체를 선택하는 게 재자연화에 속도를 내는데 현명한 선택이라 판단됩니다.

"다양성·공정성 보장되길"

추지인(21·대학생)

추지인┃대학생

다양성과 공정성이 보장된 사회 이룩, 기대하겠습니다. 공교육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2년 전까지 입시제도를 가까이서 경험했던 한 학생으로서 사교육이 당연시 여겨지는 분위기 속에 공교육이 무력화되고 있음을 체감했습니다. 또 AI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교육에 있어서는 10년 전과 현재의 차이가 크지 않아 대학에서 해당 전공을 선택해야만 비로소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공교육에 AI 관련 교육을 접목시킨다면 보다 시대에 걸맞은 인재들이 양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 중 대학생들을 위한 공약의 수가 현저히 적습니다. 국가장학금 지급 확대, 취업제도 개편 등 현재 대학생들의 실정에 맞는 정책들이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되는 시행령 재개정으로 정권마다 교육 정책이 끊임없이 변화해 학생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 정권 초월의 교육 정책이 출범하기를 바랍니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