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초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대폭 손질되고 지방의회 권한과 역할이 커지면서, 오는 7월 새롭게 출범할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제 역할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시민단체 모습. 뉴시스 |
'전문가형 지방의회'에 대한 바람은 그 첫 번째다. 의원 개개인이 문화면 문화, 환경이면 환경, 관광이면 관광처럼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의회 들어오기 전의 전문 분야에 있었던 분들은 의회에서도 그 분야에 집중하고, 나머지 의원도 서로 토의를 통해 전문 분야에 집중하는 '전문가형 의회'로 나가야 한다. 그래야 함부로 의회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고, 대안 제시도 풍부해질 것이다." 광주시의회 이진 수석 전문위원의 지적이다
오랫동안 지방의회를 지켜봐 왔던 한 지역 인사의 지적도 비슷한 맥락이다. 익명을 요구한 A씨는 "단순히 임기 4년의 지방자치 일꾼을 뽑은 것은 아니다"며 "지역소멸이 엄습하고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미래를 내다보고, 주민 삶의 활력을 위해 철학과 시책을 개발하고 이를 실천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고 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지원관제도가 도입돼 체계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면서 "실적 쌓기용, 베끼기 의안 발의, 의회를 팽개치는 지역 활동 행위 등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조정관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전문성'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인위적인 물갈이 등으로 인해 의원들의 전문성이 너무 떨어진다. 의정활동 경험이 없다 보니 민생보다는 당의 방침, 정책 노선에 맞는 행위들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성을 쌓기 위한 공부나 보수교육 같은 것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고, 의원들 스스로도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역민에 다가서는 지방의회의 모습을 강조하기도 했다. 조 교수는 "지방의원이 폼(무게) 잡는 의정활동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유권자(주민)에 더 가까이 다가서야 한다"고 했다.
'이슈 파이팅'하는 지방의회도 절실하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그냥 뻔한 이야기, 대부분 알고 있는 이슈만 던져 놓고 아무런 진전이 없어서 지방의회가 무엇을 하는지를 시민들은 잘 알지 못한다"며 "시정에 대해 '이슈 파이팅'하는 지방의회의 모습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알려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정 세력에 의한 독점 구조'를 보완할 필요성도 있다. 지 교수는 "다당제 구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경쟁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같은 당이지만, 내부에서 정책이나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연구모임을 결성해 자체적으로 공부도 하고, 의정활동에 대해 준비를 해서 제대로 된 시정감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책적 지향 없는 계파 형성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 중심으로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소모임이 활성화되는 역동적인 지방의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빠질 수 없다.
조선익 참여자치21 대표는 "일당 독점 구조의 현실에서 의회에 기대를 부여하고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대의민주주의다. 우리가 뽑아놓은 사람이 일을 해야되는 구조다. 이런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게 하려면 평상시 시민들이 잘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의정활동에 더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그는 "지역민이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도 있다"며 "거기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의회 회의에 시민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장 기자 seongjang.hong@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