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정부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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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정부안 수용"
  • 입력 : 2022. 12.08(목) 16:23
  • 서울=김선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8일 "당정회의 결과로 제시한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정부·여당에 의사일정 등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12월31일이 지나면 안전운임제가 종료된다. 2018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어렵게 첫발을 내디딘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위기"라며 "내년부터 폐지되면 안전운임제를 사실상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제도 부활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국회에서 법안처리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절박한 시점"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품목 확대와 관련한 어떤 협상도 거부한 채 일몰 상황이 다가오는 이때, 안전운임제 지속이 가장 큰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그동안 품목 확대를 위한 3+3(3년 연장, 3개 품목 확대), 5+1(5년 연장, 1개 품목 확대), 심지어는 3+1(3년 연장, 1개 품목 화대) 등 저희의 중재안을 거부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한 만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와 전체 상임위 일정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안 개정과는 별개로 안전운임제 품목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합의기구를 여야 동수로 구성할 것을 국민의힘에게 제안한다"며 "법안개정에 국민의힘의 주장을 전적으로 반영한 만큼 이에 대한 전폭 수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