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지방상원·국회양원제 도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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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천정배, 지방상원·국회양원제 도입 주장
4개 단체 초청강연… 지방분권형 4기 민주정부 등 제시
  • 입력 : 2022. 12.08(목) 17:56
  • 김해나 기자
6선 국회의원 출신인 천정배 호남100년살림민심센터 이사장이 8일 광주희망포럼, 청정포럼, 시민총회, 시민캠프 등 4개 단체가 공동 개최한 초청 강연에서 '한국 정치 개혁과 호남정치가 나아갈 방향'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6선 국회의원 출신인 천정배 호남100년살림민심센터 이사장이 지방소멸위기와 지역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상원제 도입으로 국회 양원제 기반의 지방분권형 4기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이사장은 8일 5·18기록관에서 열린 광주희망포럼, 청정포럼, 시민총회, 시민캠프 등 4개 단체가 공동 개최한 초청 강연에서 '한국 정치 개혁과 호남정치가 나아갈 방향'이란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빍히고 "광주와 호남이 중심이 돼 균형발전과 지방분권국가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천 이사장은 갈수록 확대되는 소득·자산 격차 등 경제 불평등 해소를 한국정치의 최대 핵심 과제로 뽑았다. 또 광주를 비롯한 호남의 경제적 낙후와 전국적인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로 지방상원제 도입을 통한 국회양원제를 주장했다.
그는 "지방상원제 도입과 국회양원제는 국회의원의 특권과 기득권을 견제하고 정치권에 실망한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정책 대안이자 개혁 방향이다"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방분권을 이루고 있는 독일 상원모델을 중심으로 학계와 지방자치세력 등에서부터 공론화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방분권형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초청강연회에는 5선의 이종걸 전 의원(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 의장)이 참석, 지방상원 도입과 국회양원제가 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본격 논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