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6일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지용 피해자인 원고에 판결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의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뉴시스 |
6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관계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대국적 시각에서 정부가 준비한 것으로 안다”며 “모두의 동의를 다 받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제 정세, 한일관계의 미래, 지나온 과제 등을 정부가 종합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일 양국은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석대변인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 관계의 극적 개선이 필수적인 요소로 부상했지만, 양국 정부는 오랜 과거사만큼이나 먼 이웃이었다”며 “그간 좁힐 수 없는 한·일 관계에는 멀리 내다보는 국익보다 국내 정치에 끌어들여 당장의 이익을 보려는 극단주의적 세력의 준동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엔 노골적으로 반일 감정을 조장하며 이를 불쏘시개 삼아 지지자들의 결집을 시도하는 세력으로 인해 한일관계가 파탄났었고, 일본에서는 민족주의와 극우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힌 이들이 과거를 부정하고 망언을 쏟아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 무엇으로도 과거 일본의 잘못을 덮을 순 없다”면서도 “그러나 어두운 과거에만 매몰돼선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페이스북에 “언제까지고 죽창가만 외칠순 없다. 죽창가 소리에 경제도 안보도 다 묻혔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운이 달린 외교에는 정치 논리보다 국가 이성이 앞서야 한다”며 “정부 발표의 취지가 정쟁으로 훼손되지 않길 바라며 정치권이 국민과 함께 일본의 호응을 차분히 지켜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야권은 윤석열 정부의 이번 배상안을 ‘굴욕 외교’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가히 삼전도의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일본 전범 기업들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하고 일본 사과도 기존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며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짓밟는 2차 가해이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의원 모임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상 일본에 항복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의원 53명은 “정부 발표는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 없는 돈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받지 않겠다’는 양금덕 할머님 등 강제동원 피해자의 절규를 철저히 무시하고 능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도 이날 “우리 정부의 자발적 굴욕”이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상무위 회의에서 “누구도 이해 못 할 또 하나의 외교 참사”라며 “대법원 판결까지 정면으로 위배하며 서두르는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의당 및 무소속 등 총 53명으로 구성된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 및 전범기업 직접 배상 촉구 의원모임’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규탄 성명서를 내고 정부안 철회를 요구했다.
최황지 기자·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