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 불법임대차 농지의 부당 혜택 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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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철현 , 불법임대차 농지의 부당 혜택 금지 법안 발의
  • 입력 : 2023. 03.21(화) 16:29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갑)은 21일 불법으로 임대차한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지급 등 부당한 혜택을 금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어업경영체법과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은 각각 농지법을 위반, 불법임대차한 농지를 이용해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우를 당연 말소 사유로 추가하고 , 불법임대차 농지를 직불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주 의원은 “그동안 불법임대차 농지에도 직불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해 온 결과, 정부 정책이 사실상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농업경영체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공익직접지불금도 공정하게 지급돼 법을 지키며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집중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