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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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신중해야
시·도지사 긴밀한 협력 절실
  • 입력 : 2023. 04.16(일) 16:14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광주에 군공항이 생긴 1964년 이후 59년만에 비로소 이전이 본격화 된 것이다. 해당 특별법의 핵심은 지난 2013년 제정된 특별법과 달리 ‘기부 대 양여’ 부족분과 사회간접자본(SOC)·산업단지·이전지역 지원 비용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13년 4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본격 추진됐지만, 관련 지자체 간 입장 차이로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멈춰섰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 때문이었다. 기부 대 양여란 별도의 국가재원을 투입하지 않고 종전부지 개발로 발생되는 재원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때부터 멈췄던 문제의 실마리가 풀렸으니 이제 남은 것은 후보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공은 이제 광주가 아닌 전남으로 넘어갔기에 향후 양상도 사뭇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력 이전 후보지 내 정치적인 상황과 이해관계자들의 셈법이 판이해 신중에 또 신중이 필요하다. 한때 국방부와 국회 안팎에선 전남지역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1순위 무안, 2순위 해남, 3순위 고흥 등 최대 9곳까지 거론됐었다. 현재는 무안군과 새롭게 등장한 함평군 등 2곳으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다만 전남도는 무안쪽으로 살짝 기운 모양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최근 무안국제공항에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동시에 유치하는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안은 요지부동이다다. 그런 가운데 틈새를 노려 함평군이 적극적으로 치고 올라온다. 무안공항이 있으니 그 곳으로 군공항이 가면 금상첨화이기는 하다. 허나 싫다는데 억지로 들이밀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안인만큼 눈 앞 이득에 급급하기 보다는 미래를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시·도지사의 긴밀하고도 적극적인 소통이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