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수 부장 |
최근 기승을 부리는 ‘깡통 전세’처럼 보증금을 떼일 걱정도 없다. 화순군이 임대료와 보증금을 대주고 있기 때문에 만원 아파트가 가능한 이유다.
화순군의 파격적인 주거정책은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청년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서다.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주거문제를 해결해주고 자연스럽게 인구유입을 통해 소멸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파격시책으로 평가된다.
군은 현재 화순읍에 위치한 66㎡(20평)형 임대아파트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 가구당 4800만원인 임대보증금은 군이 모두 지원한다.
군은 총사업비 192억원을 들여 올해 100호(7월 50호·10월 50호), 4년간 임대주택 총 4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최소 2년 계약에 2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시 임대보증금은 화순군으로 환수된다.
지원대상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49세 이하, 7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4월 입주자 모집 공고에 이어 5월 입주자 모집 신청 접수, 6월 입주자 선정, 7월 입주 순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화순군 내부에서는 광주로 출·퇴근하는 젊은 직장인들의 입주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현재 7월(50호) 입주자 모집을 진행중인 데 신청건수만 100건을 넘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요즘 전세사기가 기승이다. 인천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전세사기범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법당국도 전세사기 일당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린 데는 높은 집값과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대책이 미흡한 게 원인으로 꼽힌다.
결국 정부나 지자체가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 등이 안심하고 거주할 ‘안심주택’ 공급이 절실해 보인다. 이때문에 화순군의 ‘만원 아파트’가 더 크게 와 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