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남도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용량은 지난해 5110㎿에서 2030년엔 1만2802㎿로 150%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전남도의 태양광 발전용량은 연평균 5%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기를 실어 나를 송배전망 확충 등 정부 차원의 전력망 수급 계획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해남에서 대규모 태양광설비를 운영하는 전모씨는 “태양광 설비시설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돈이 된다는 이유로 늘어났다”며 “그러나 전력을 보내는 고속도로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공급은 많아지는데 공급량을 감당할 송배선로 확충은 부족했다”고 말했다.
송전탑과 송전망 등 전력망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지만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도 만만치 않아 전력망 구축 사업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사이 전국적으로 전력 공급과 소비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21한국전력통계에 따르면 전남의 전력자립도는 184.7%로 인천(243%), 충남(227.9%), 부산(191.5%)에 이은 4위로 기록됐다. 대전(1.9%), 광주(7.2%), 충북(7.8%), 서울(11.8%)과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인구와 산업이 수도권으로 대거 몰리면서 전력자립도가 높은 전남은 남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올려보내고 있다. 지역별로 전기요금에 차등을 줘야 한다는 분산에너지활성화에 대한 특별법 논의도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으로 송전비용을 반영해 송전요금 및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엔 송전선로 확보 등의 방안도 들어있지만 지난 2008년부터 밀양 송전탑 사건 이후 환경 파괴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송전망 신규 설치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매년 봄철 시행되는 태양광 출력제어는 지능형 인버터(LVRT) 설치로 해결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설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의 사업용 태양광 설비 중 지능형 인버터를 확보한 설비는 1.5%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전남도내 대다수의 태양광 설비도 지능형 인버터가 아닌 기존 인버터로 운영되고 있다.
전남도는 태양광 업계의 출력제어에 따른 손실 보전에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태양광 사업자들이 출력제어에 따른 전력 판매수익 감소와 지능형 인버터 교체 비용까지 부담하면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지난 4월 한국전력공사에 봄철 태양광발전 출력을 제어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절한 보상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
정부의 반응은 소극적이다. 정부의 출력제어는 계통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고, 신재생에너지 특성 자체가 변동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정부 보급 정책에 맞춰 태양광 사업이 확대되는 만큼 손실보전을 해줘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남의 전력 공급 과잉은 전력 다소비 기업을 유치하면 일부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전력 다소비 기관 중 하나인 ‘데이터센터’를 전남에 유치하는 것도 도의 역점 사업 중 하나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전력 계통 안정을 위해서는 전남에서 남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초고압직류송전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 미래산업을 집중 육성하도록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