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왼쪽 테이블 첫 번째)가 10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센센터 1층 회의실에서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광주 군공항 이전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지난 2018년에 만들어냈던 ‘통 큰 합의’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다.

10일 강 시장과 김 지사는 ‘광주 군공항 이전 추진 관련 광주시·전남도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다. 해당 발표문에는 △현장 의견 청취 후 이전지역 지원사업 공동 발표 △소음문제·이주대책·지역발전 대책 협의 및 공청회 공동 추진 △민간공항 별도 논의 등이 담겼다.

지난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광주시는 이듬해 국방부에게 군공항 이전을 공식 건의하면서 군공항 이전은 광주·전남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후 민선 6기부터 현재까지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는 총 4번의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협약을 맺었다.

광주·전남의 첫 ‘통 큰 합의’는 민선 7기 출범 직후인 2018년 8월20일 이뤄졌다. 광주와 전남은 광주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2021년까지 통합하는데 전격 합의하고 광주 군공항의 전남 이전에도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당시 협약문은 시·도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공감대를 형성한 점, 이를 위해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연계 해결하겠다고 구상한 점 등 광주·전남의 현안을 공동 대응하기로 해 의미있는 상생을 이뤄냈다고 평가받았다.

이는 민선 6기(윤장현 광주시장·이낙연 전남도지사)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논의 자체를 한단계 뛰어넘는 것이었다. 당시 윤장현 시장과 이낙연 지사는 2014년부터 광주전남상생발전 합의문을 통해 무안공항 활성화 등 상생협력 과제를 상정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단 한 번도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과제로 상정하지 않았다.

2018년 ‘통 큰 합의’ 이후 2021년(이용섭 시장·김영록 지사)과 2022년(강기정 시장·김영록 지사)에 연달아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시·도의 협약은 이뤄졌지만 선언적 조항에 그쳤다. 2021년 12월 협약문에는 국가적 지원을 명시하는 특별법 제정에 대해 상호 협력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 직후 발표된 시·도 협약문에는 범정부협의체 운영과 특별법 제정 등에 상호 노력하자는 조항이 삽입됐다.

이번 2023 회담은 통 큰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민간공항 문제를 별도로 논의하는 조항이 삽입되면서 유일하게 이행 전략이 담겼었던 2018년의 통 큰 합의는 휴지조각이 됐다. 이에 따라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도, 광주 군공항 문제의 조기 해결도 요원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