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의대 신설 없인 의료 취약지 해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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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남지역 의대 신설 없인 의료 취약지 해소 안돼”
정부, 의대 정원 확대 논의 시작
지역 국회의원·정의당 강력 반발
“수도권 집중 가속화·의료공백 심화”
지역 종사 의사 양성 시스템 시급
  • 입력 : 2023. 05.29(월) 17:14
  •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지역 의과대학 신설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소병철, 김원이, 김회재, 김승남 의원. 김회재 의원실. 김회재 의원실 제공
정부가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전남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단순히 의대 정원만 확대할 경우 수도권 집중이 더욱 빨라져 의료인력을 배출할 의대가 없는 전남의 경우, 의료공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는 6월1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0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대 정원 수 확대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내년 4월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 복지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핵심정책으로 분류하며 “의료계와 상시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규모는 확정되진 않았지만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줄어든 351명 규모로 관측된다. 현재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17년 째 동결된 상태다.

정부는 지역에 필수의료 의사 수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의료인력을 적정하게 확보하려면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지역에선 의대 정원 증원은 근시안적 해결방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은 의대 신설로 지역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단순한 의사 정원 증원이 전남권의 의료 해소에 도움을 주긴커녕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켜 지역균형발전을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5일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에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들은 “기존 의대의 정원을 소규모로 늘리는 것만으로는 지역 필수 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할 수 없고 사실상 의료공백 지역을 방치한 채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정책이다”며 “지역 의료인력 확충 없이는 지역균형발전도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남도에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의료취약지 전남에 제대로 된 상급 종합 대학병원 설립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전남도당 역시 의료공백이 심각한 전남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있다. 박명기 정의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없고, 의료취약지인 전남에 의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료취약지 의사 정수 배정과 지역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강은미 국회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의사 수 확대와 지역 공공의대 추진 사업단’을 결성하고 전남 의료권 확대에 목소리를 보탠다.

한편 전남도는 도민 생명을 책임지는 응급의료나 필수의료서비스 자체 비중이 전국 최하위다. 의료서비스 공급이 부족하다보니 전남도 내에서 의료취약지로 분류된 지자체는 22개 시·군 중 총 17곳으로 전국에서도 가장 많다.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