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한 후 자리를 뜨고 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9조원으로 편성됐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재정 정상화를 위한 긴축 재정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내년 나라살림이 올해보다 18조2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친 656조9000억원으로 추진된다.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대 증가율을 기록한 것도 8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656조9000억원이다. 총수입(612조1000억원)을 뛰어넘어 5년 연속 적자 예산안을 편성하게 됐다.

국가채무는 61조8000억원 증가해 1200조원(1196조2000억원)을 목전에 뒀다. 올해 상승세가 꺾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1.0%로 0.6%포인트(p)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재정 정상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우리 사회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재투자한다.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등 4가지 정책분야가 대표적이다.

생계급여 지원대상을 2015년 제도 설계 이후 처음으로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하고, 지원액도 역대 최대수준으로 인상한다. 118만 가구 월 수급액을 21만3000원 증액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83만4000원을 지급한다.

수출 회복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기업도 지원한다. 원전·방산·플랜트 분야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에 수출금융 1조3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K-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금융도 1조8000억원으로 2배 확대한다. 3000억원 규모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해 지역에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가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병 봉급을 병장 기준 165만원으로 인상하고, 장교와 부사관 초급간부 복무장려금을 최대 300만원 인상한다.

6조3000억원을 투자해 물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홍수 조기 경보망을 전국 주요 하천으로 확대하는 등 수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킨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국가 재정건전성에 관한 가치는 한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기본은 바른 건전 재정 기조에 확고히 두되, 민생 지원이나 경제 활력, 미래 대비, 국민 안전, 국방 등 돈을 써야 할 곳에서는 규모 있게 제대로 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