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며 내년도 예산은 약자 복지, 치안·국방, 성장 동력 확보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9000억원으로 잡았다.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라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이를 통해 총 23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주요 국정과제 법안처리가 지연되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법안이 폐기된다.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를 갖고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한부모 양육비 선정기준 역시 완화해 한부모 가족 3만2000명에게 양육비를 추가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 6만명에게 교육활동비를 신규 지원하고 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묻지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다”며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했다.

생활 안보 분야에도 예산이 대거 투입된다.

윤 대통령은 “국가 홍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데 6조3000억원을 투입하겠다”며 “지난 정부는 보 해체에만 집중하고 하천 준설과 정비에는 소홀하여 홍수 피해가 더욱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신설하고 청년 창업가들의 자유로운 창업 공간 ‘한국형 스테이션F’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 4개 분야에 4조4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사회 기여도 제고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 위상에 걸맞게 ODA 규모를 올해보다 2조원 확대한 6조5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여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국산 수산물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