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50년 전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은 동림호 선원들이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혜선)는 9일 50년 전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았던 납북어선 동림호 선원 5명(1명 생존·4명 사망)에 대한 반공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선장인 신평호(84)씨와 함께 지난 1971년 5월 인천 연평도 인근 바다에서 목선 동림호를 타고 조기를 잡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됐다.

이듬해 5월 선원들은 북한에서 풀려나 고향 여수에 도착했지만, 일부러 어로한계선을 넘어가 북한에 붙잡혔고 사상교육·간첩 지령을 받은 뒤 풀려나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1년(집행유예 3년) 등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억울했던 당사자들은 재심을 신청했고 50여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영장 없이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도 “50여년 전 검찰이 적법절차 준수와 기본권 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현재 검찰의 일원으로서 피고인에게 깊이 사과한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과거 수사기관 진술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수집한 증거로 증거 능력도 없다”며 “공소사실은 생명과 신체에 대해 위해를 가하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로 봐야 하므로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밝혔다.

한편 납북어부 관련 전남에서는 동림호 납북어부 6명(4개 사건), 탁성호 납북어부 5명(1개 사건) 등이 모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