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연합은 21일 오전 광주 서구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광주환경연합 제공

광주 시민단체가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철회 방침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광주환경연합은 21일 광주 서구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환경부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에 관한 1회용품 규제를 철회했다”며 “작년 11월24일부터 시행했어야 할 규제가 1년간의 계도기간도 모자라 급기야 포기 수준에 다다랐다. 환경부는 지난 9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 시행을 백지화한 데 이어 이번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로 1회용품 감축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7일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종이컵은 사용 규제 품목에서 제외,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으며 비닐봉투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이들은 “이번 발표로 인해 정부 정책과 규제 시행에 발맞춰 준비해 온 소상공인은 외려 혼란에 빠지게 됐다. 플라스틱 빨대 규제만을 기다려 온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은 정부를 믿었다가 도산 위기에 내몰렸다”며 “시민과 소비자, 소상공인 모두가 정부의 정책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충분한 준비에 이르지 못했다는 환경부의 발표는 준비할 의지가 없었다는 무책임한 선언과 같다”며 “환경부는 약속된 1회용품 규제를 제대로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