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여야가 이번 주부터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신임 장관 후보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후보자들의 과거 이력 및 전문성을 겨냥해 철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 운영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무리하게 인사 검증을 시도한다고 논리를 펼 예정이다. 이번 인사청문회 결과는 연말 정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두명 장관이 낙마할 경우 여당은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장관에게도 큰 타격을 줘 여권이 코너에 몰릴 수도 있다. 반면 장관 후보자들이 모두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여권이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오는 19일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인사 청문회 대상이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의 청문회 날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미 각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 상태다. 특히 강도형 후보자는 과거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 논문 표절 의혹으로 도마에 올랐고 아내 위장전입 의혹까지 불거져 야권의 집중 공세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강 후보자는 중대한 ‘전과’가 있어 장관 자격이 안된다며 자진사퇴와 더불어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부실검증 책임을 제기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강 후보자는 민주당의 낙마 대상 1호로 꼽힌다.

야당은 송미령·박상우 후보자에 대해서도 논문 표절 의혹과 LH 재임 시절 이해충돌 논란 등을 제기했다.

후보자 전문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야권은 현 정부 초대 대통령실 경제수석 출신인 최상목 후보자에게 고물가 등 경제 위기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오영주·강정애 후보자는 그간의 활동 이력에서 각각 외교부와 보훈부 관련 경험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도덕성, 전문성 그 어느 것 하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뿐”이라며 “민생은 파탄 지경인데 대통령과 장관들은 총선에만 마음이 가 있으니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 부적격 인사를 자진철회하고 제대로 된 인사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정부 인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무리한 검증’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강도형 후보자 정도를 제외하고 무난하게 임명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청문회 과정 통해 야당이 문제제기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람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제까지 ‘인사 참사’라는 얘기를 너무 자주해왔기 때문에, 어쨌든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해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