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적 및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과 공모해 2021년 4월27~28일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강 전 감사, 이 전 부총장과 공모해 2회에 걸쳐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이 의원으로부터 같은 해 3월30일 경선캠프에서 지역본부장 교부용 선거 자금 1000만원, 스폰서 김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돈 봉투 명목으로 받은 과정에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이모 소장 등과 공모해, 2020년 1월부터 2년간 먹사연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중 4000만원은 ‘입법 민원 청탁’ 명목 뇌물이라는 것이 검찰 의심이다.
송 전 대표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다. 정치자금은 먹사연 공식 후원 계좌로 들어왔고, 투명하게 지출 및 보고됐다고 한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법정에서 말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송영길 대표 돈봉투 살포 의혹사건 일지
◇2021년
▲5월2일 민주당 전당대회서 송영길 당대표로 선출
◇2023년
▲4월12일 검찰,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피의자 9명 압수수색
▲4월16일 검찰,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소환조사
▲4월19일 검찰, 강래구 1차 구속영장 청구
▲4월21일 법원, 강래구 영장 기각
▲4월29일 검찰, 송영길 전 대표 주거지·먹사연 등 4~5곳 압수수색
▲5월1일 검찰, 송영길 캠프 관계자 3명 주거지 압수수색
▲5월2일 송영길 검찰 자진 출석 조사 무산
▲5월3일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탈당
-검찰, 송영길 전 보좌관 박용수씨 소환조사
▲5월4일 검찰, 강래구 2차 구속영장 청구
▲5월8일 법원, 강래구 구속영장 발부
▲5월15일 검찰, 박용수 주거지 압수수색
▲5월19일 검찰, 이성만 소환조사
▲5월22일 검찰, 윤관석 소환조사
▲5월23일 검찰, 송영길 캠프 서울지역상황실장 이모씨 주거지 압수수색
▲5월24일
-검찰,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청구
-송영길 캠프 콜센터 운영자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
▲5월26일 검찰, 강래구 기소
▲6월5일 검찰, 현역의원 국회 본청 및 의원회관 출입내역 등 자료 확보
▲6월12일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국회서 부결
-검찰, 송영길 컨설팅 업체 압수수색
▲6월21일 검찰, 박용수 재소환조사
▲7월3일 박용수 구속
▲7월10일 검찰, 먹사연 사무국장 소환조사
▲7월11일 강래구, 재판서 ‘윤관석에 3000만원 제공’ 혐의 인정
▲7월20일 법원, 박용수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7월21일 검찰, 박용수 구속기소
▲8월1일 검찰,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재청구
▲8월4일 법원, 윤관석 구속영장 발부·이성만은 기각
▲8월8일 검찰, ‘불법정치자금 혐의’ 여수상공회의소장 출신 사업가 박모씨 소환조사
▲8월11일 검찰, 조택상 전 인천시 부시장 소환조사
▲8월17일 검찰, 송영길 전 비서 압수수색
▲8월28일 검찰, ‘캠프 식비 대납’ 기업인 압수수색
▲8월22일 검찰, 윤관석 구속기소
▲8월29일 검찰, 송영길 측 상황실장 강모씨 소환조사
▲9월7일 검찰, ‘돈봉투 수수자 특정’ 관련 송영길 前보좌진 압수수색
▲9월18일 윤관석, 재판서 살포 목적 자금 수수 혐의 인정
▲9월27일 검찰, ‘국회 로비 의혹’ 관련 송영길 주거지 압수수색
▲10월12일 검찰, ‘국회 로비 관여 의혹’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출신 김모씨 소환조사
▲10월13일 검찰, ‘캠프 식비 대납’ 기업인 소환조사
▲10월20일 검찰, 먹사연 이사장 소환조사
▲11월2일 검찰, ‘돈봉투 수수 혐의’ 임종성·허종식 의원 압수수색
▲11월3일 송영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서 제출
▲11월20일 검찰시민위원회, 송영길 사건 수사심의위에 부의 않기로 의결
▲12월8일 송영길 정당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12월13일 검찰, 송영길 구속영장 청구
▲12월18일 법원, 송영길 영장 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