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남구의회 의원

노소영 광주 남구의회 의원이 조례의 일괄 검토 및 재정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광주 남구의회에 따르면 노소영 의원이 이날 진행된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례의 일괄 재검토를 통한 조례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노 의원은 지난 4월, 남구의회에서는 조례정비 연구모임을 결성하고 남구 조례의 상위법 제·개정 사항 반영 여부, 예산 수립 여부, 실효성 여부 등을 평가했다며, 그 결과 필수개정 및 개정 권고 35건, 통합권고 2건, 폐지권고 24건으로 총 61건의 조례를 정비 대상으로 발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례정비 연구모임에서 폐지 권고한 24건 조례의 추진사항을 확인해 본 결과, 15건의 조례가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거나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그중 10건이 주민의 목소리가 담긴 의원발의 조례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의원발의 조례안이 발의되기 전 집행부에서는 사전 검토 시 사업추진에 관한 의견을 명확히 개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조례가 가진 의미가 퇴색되지 않고 취지에 맞게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조례를 일괄 검토할 것”과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주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규정한 의원발의 조례와 관련된 사업을 전향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