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전경

전남지역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이 18.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남교육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총 86개 전남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22년 18.5%, 2021년 18.7%, 2020년 17.1%, 2019년 18%, 2018년 17%에 불과했다.

법정부담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하는 경비로, 주로 교직원 국민건강보험·사학연금·재해보상부담금·비정규직 4대 보험료 등이다.

2022년도의 경우 86개교 법정부담금 총액은 118억8528만 원이었으며, 이중 납부된 금액은 21억9769만6000원에 그쳤다. 같은 해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사립학교는 여수 여도초·광양제철초·광양제철남초·여수 여도중·광양제철중·화순 능주중·광양제철고·화순 능주고 등 8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학교의 납부율은 0.2%~58.2% 사이였다.

미납분은 관할 교육청이 충당하고 있다. 이때문에 사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 책무조차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학법인을 상대로 법정부담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지만, 법인 내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이 없는 학교가 많다”며 “규정상 법정부담금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