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다은 광주시의원 |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해두고 장기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는 것은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니 공원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광주광역시가 보유한 전국 최대, 최다규모의 장기미집행도시공원들이 2020년 6월로 공원지정이 해제될 형편에 놓였다. 이에 광주광역시가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공원부지의 일부에 아파트를 짓게 하고 그 수익으로 좋은 공원을 조성하여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한 것이 민간공원특례사업이다. 공원을 지켜내는 공익목적사업인 것이다. 사업의 구조상 더 많은 수익을 남기려는 민간사업자와 더 좋은 공원을 확보하려는 광주시가 줄다리기를 할 수밖에 없고 공원 지정 시효 만료라는 시간적 한계가 양측을 모두 압박한다.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은 2018년에 시작되었지만 여러 난제에 부딪히며 사업이 지연되었다. 그리고 민선 7기인 2021년 사업조정협의를 통해 사업의 내용이 크게 변경되었다.
그런데 변경된 내용이 사업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었기에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시간이 흘러 2023년의 필자는 남겨진 과거의 기록을 검토한 끝에 당시 변경된 사업내용이 특혜라고 판단하고 선분양으로의 재전환하려면 그 혜택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광역시는 2021년도의 사업변경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맞섰다.
민간사업자가 사업성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손을 들면 공원지정 시효가 만료되어 공원을 잃게 될 실정이라 불가피하게 사업성을 보전해줬다는 것이다. 대립되는 주장 속에서도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던 것은 2021년 분양방법을 후분양으로 전환하면서 줄어든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사업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주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분양방법을 선분양으로 재전환하면서도 과거에 높여준 사업성을 원래대로 되돌리지 않는 것은 분명히 특혜로 평가될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선분양으로의 재전환 방침을 세웠다. 이제 남은 것은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한 사업변경이다. 민선 8기에서 이루어질 또 한 번의 사업변경도 시간이 흐른 뒤 진의를 의심 받을 수 있다. 필자가 그러했듯이 사람들은 각자 어느 시점에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또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느냐에 따라 민선 8기의 결정을 특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억울한 특혜의혹을 피하려면, 광주광역시가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에 앞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광주광역시는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적인 판단을 통해 광주광역시의 이익을 챙겨야 하는데 지금처럼 일회적인 자문구조에 기댄다면 사업자를 상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민간사업자는 거액을 들여 만든 전문가들의 연구와 분석 결과를 손에 쥐고 광주광역시와의 협상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광주광역시는 6개월 혹은 1년마다 바뀌는 공무원의 손에 30만원짜리 자문서만을 쥐어준 뒤, 결정의 모든 부담과 책임을 지웠다. 이번에는 안 된다. 광주광역시의 공무원들이 민간사업자와의 협상테이블에서 강력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게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경영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RISK 관리팀’이 그 준비를 도울 수 있다.
‘전문RISK 관리팀’ 지금 설치해야 한다.
또 다른 필요도 있다. 중앙공원 1지구에 천착하면서 공무원들의 고통이 보였다. 그저 인사팀의 결정으로 일을 배정받았을 뿐인 공무원들이 감사원에서, 경찰에서, 검찰에서, 법원에서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그 시간을 두고 당사자는 “돌아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당시로선 하루하루가 무척 힘든 나날이었다”고 말했다. 안심할 무렵 또다시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공무원들은 망연자실했다. 그들 모두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다. 또 다시 광주광역시의 공무원들을 감사원으로 또 법원으로 내몰 수 없다. 그들이 신분상 위협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문RISK 관리팀’이 그것이다. 책임있고 전문적인 판단을 해줄 ‘전문RISK관리팀’이 공무원들에게 버팀목이자 방패가 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