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항집 광주대 교수가 13일 광주시의회 5층 예결위 회의실에서 전남일보 주최로 열린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 어떻게 해야하나’ 토론회에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합리적 개발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의 합리적인 분양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항집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13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합리적 개발방안’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경우 수분양자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선분양이라면 당초 공모사업 선정사업자 계획안, 광주시의 분양가 등 다양한 대안을 비교해 시민 전체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최적안을 선택해야 한다”면서 “중앙공원 사업 진행에 있어 광주시 등 행정이 단독으로 결정해 ‘공공기여’라는 명분으로 고분양가의 부담을 시민에게 전담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공원시설로 지정된 곳에 공원을 조성하는 제도로, 비공원시설(공동주택) 분양을 통해 공원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현재 전국적으로 77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진행 예정으로, 이중 27개는 제안공고에서 협상 중이며, 43개는 제안수용(협약체결 준비중) 단계이고 7개는 시행자 지정 사업단계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광주에서는 10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진행 중이고, 4개 사업이 착공됐으며 중앙공원 1지구를 비롯한 6개 사업이 사업계획승인만 받은 상태로 착공 전이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교수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과다 책정된 분양가와 주택시장 왜곡을 우려했다.

김 교수는 “중앙공원 1지구가 고분양가로 분양될 경우 타 사업 분양가 상승을 촉발하고, 미분양시 사업 중단, 이로 인한 지역 부동산 시장 타격이 우려된다”며 “특히 중앙공원 조성사업 차질과 전체적인 분양가 상승 견인으로 광주시민의 주거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합리적인 분양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비공원사업의 합목적적 추진 △중앙공원 1지구 공동주택 분양가 파급효과 고려 △사업자별 분양가 비교 등의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사업 진행을 SPC(특수목적법인)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변경안을 공개하고, 연구내용의 중요성을 감안해 다양한 전문기관의 크로스 체크가 필요하다”며 “광주시는 관련 학회, 부동산 전문가, 민간단체,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검증단을 구성해 공개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한 합리적인 토론과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