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데스크칼럼> ‘어게인 21대 국회’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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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데스크칼럼> ‘어게인 21대 국회’는 안된다
김선욱 서울취재본부 부국장
  • 입력 : 2024. 03.18(월) 13:47
김선욱 부국장
국민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여야 대진표는 거의 다 짜여졌다. 오는 21~22일 총선후보자 등록을 하면, 28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4·10 선거일 전 까지 13일간 각 정당과 후보들은 전국에서 뜨거운 유세전을 펼칠 것이다. 선거는 흔히 구도와 프레임의 싸움이라고 말한다. 그 틀에서 흐름과 추세를 읽고, 결과를 예측한다.

이번 총선은 공천부터 파열음과 각종 논란 속에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공천 과정에선 더불어민주당이 고전해 당 지지율을 깎아 먹었다. 친명(친이재명) 사당화, 비주류 축출로 당 내분이 컸다. 공천혁명이라고 강변하지만,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 강원도당위원장이 지역구를 옮겨 서울에서 경선하고, 직전 원내대표는 하위20% 평가를 받았다.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5명은 공천됐다. ‘친명’의 탈을 쓴 일부 후보의 막말은 온라인에 다 알려졌지만, 공천관리위원회의 시스템만 몰랐다. 광주 서구갑의 김명진 예비후보 처럼 지난 4년동안 당을 알리며 선거를 준비해온 지역 일꾼은 경선도 참여 못했다. ‘반짝후보’가 아니라 ‘진짜일꾼’에게 최소한 경선 기회는 줘야 제대로된 공천시스템이 아닌지 묻고싶다.

각 당의 공천이 마무리 되자, ‘정권 심판론’이 다시 불 붙는 흐름이다. 민주당의 대안으로 등장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오름세가 그 중심에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연합과 2위 다툼을 벌이는 등 초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정당이라는 선명성과 기대감이 작용한 것 같다. 정권 심판론을 타고 야권의 지지층이 결집하는 예기치 못한 시너지가 발생했다. ‘지민비조’(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다. 여기에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 런’,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테러’ 발언 등 ‘대통령실 리스크’가 심판론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다.

총선 프레임에도 변화가 읽힌다. 조국의 등장은 문재인 정부때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했다. ‘이재명 대 한동훈’에서 ‘윤석열 대 조국’으로 프레임이 바뀌고 있다. 국민들이 공정과 상식을 되묻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검찰권은 공정한가? 지금도 조국에게 들이댔던 잣대가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가 라는 물음이다. ‘공정의 게임’을 중도층, 부동층은 어떻게 인식할까. ‘스윙 보터’의 표심이 총선에서 움직일지 지켜볼 일이다.

양당 독과점 체제에 균열을 내려는 개혁신당 등 제3지대 정당들은 주춤하는 모습이다. 좀처럼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다. 정권 심판론대 거야(이재명 방탄) 심판론 프레임에 갇히고, 비례 의석을 두고 조국혁신당이 뜨자, ‘의문의 1패’를 당했다. 거대양당의 폐해를 극복하고 다당제를 실현하겠다는 대의에 돌파구가 열릴지는 좀 더 봐야겠다.

거대 양당은 나란히 비례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을 띄었다. 국민 보기에 부끄러운 일이 21대 국회에 이어 반복됐다.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우리 정치의 현주소다. 제대로 된 후보라도 추천해야 하는데, 여기저기서 시끄럽다. 비례 순위에 어떤 인물을 추천하느냐는 그 정당의 정체성을 반영한다. 어느 당이 더 좋은 후보를 내놨는지, 유권자의 선택 기준이 된다. 지역구 투표와도 연동돼 평가받을 것이다.

이번 총선은 1여 대 다야 구도다. 아무래도 야당이 많으면 표가 분산돼 여당이 유리하다. 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부정평가가 높다는 것은 여당에게 불리하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오면 야당이 유리하고, 안 나오면 여당이 유리하다는 얘기다. 4년 전, 민주당이 압승한 21대 총선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50%대였다.

선거는 과열 양상이다. 거대 양당은 서로를 심판하겠다고 한다. 상대를 악마화하는 네거티브 전략, 거친 발언과 논평이 쏟아진다. 어쩌다, 우리 정치가 서로 죽일듯 싸우는 전쟁터가 된 걸까. 총선 이후, 양극단을 부추기는 복수, 증오, 혐오 정치가 더 고착화 되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스럽다. 선거는 누구를 보복하고, 진영을 나누는 분열의 장이 아니다. 심판만 외치다고 해서 국민이 선택하는 것도 아니다. 국민들은 협치가 실종된 양극화 된 정치구조로는 대한민국이 한 발짝도 못 나간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했다. 그래서 22대 국회에 대한 절실함이 있다. 파행, 불통, 빈손, 공전의 ‘어게인 21대 국회’는 생각하고 싶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