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온 지난 22일 오후 광주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뉴시스 |
22일 4·10 총선 후보등록 마감 결과 광주·전남 전체 등록 후보 72명 중 27명(37.5%)이 전과가 있다고 신고했다. 4년 전 총선 당시 후보 중 전과자 비율 43.7%보다 다소 낮아졌다.
전과 혐의 별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각종 사기와 상해·폭력 전과로 형사 처벌 받은 후보도 다수 있었다. 광주와 전남 각기 후보 보유 전과는 최다 5건이었다.
남성 후보 63명 중 11명(17.5%)이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미필자였다. 지난 총선 때 군 미필 비율 24%보다 줄었다.
◆광주 10명 중 3명 형사처벌…남성 23% 군 미필
4·10 총선에서 광주 입후보자 36명 중 11명(30.5%)은 전과가 있다. 지난 총선 당시 전과 보유 후보(16명)보다 수가 줄었다.
광주 선거구 후보 중에선 서구갑 진보당 강승철 후보가 전과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강 후보는 각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형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4차례를 선고 받았다.
전과 4건인 후보자는 진보당 정희성(광산갑), 진보당 전주연(광산을), 개혁신당 김원갑(북구을) 등 3명이었다. 특히 북구을에 출마한 개혁신당 김 후보는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사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실형 선고 전력도 있다.
이어 전과 3건은 1명, 2건은 3명으로 집계됐다. 전과 1건인 후보도 3명이었다.
혐의 별로는 집시법 위반이 가장 많았다.
음주운전 전과 후보는 없다. 4년 전 총선 당시 음주운전 전력 후보가 5명이었던 것과 대조를 이뤘다.
등록 후보 중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 6명을 뺀 남성 30명 가운데 7명(23.3%)은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대 총선에는 남성 후보 37명 중 11명(29.7%)이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다. 이번엔 남성 후보 중 군필자 비율이 다소 높아졌다.
◆전남, 후보 44%가 전과…군 미필은 감소
전남 지역 후보자 36명 중 16명(44.4%)는 전과가 있다. 지난 21대 총선 후보 중 전과자 비율 48.8%에 대비, 다소 낮아졌다.
나주·화순에서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신정훈 후보는 전과가 총 5건으로, 전남 후보 중 전과가 가장 많다
신 후보는 1986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형을, 2000년에는 음주운전 전과로 벌금 150만 원을 냈다. 나주시장이었던 2009년에는 배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전과 4건을 신고한 후보는 진보당 최국진(목포), 국민의힘 곽봉근(해남·완도·진도) 등 2명이었다. 진보당 최 후보는 집시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전과 3건 외에도 지난해 4월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국민의힘 곽 후보는 변호사·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과가 3건인 후보는 4명이었다. 이어 전과 2건인 후보는 2명, 전과가 1건 뿐인 후보는 7명으로 나타났다.
알선수재·뇌물 등 권력 비위에 보조금관리법·방송법 위반, 일반물건방화 등 각종 실정법 위반 사례가 있었다. 의사 출신 후보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전과도 눈에 띄었다.
혐의 별로는 집시법 또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 각 선거구 출마 후보 중 2명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 있다고 신고했다. 음주운전 이력 후보가 4명이었던 4년 전과 비교해 절반으로 줄었다.
전남 선거구에 출마한 36명 중 여성 3명을 제외한 33명 중 4명(12.1%)이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다. 앞선 21대 총선 당시 남성 후보 중 군 미필자 비율은 19%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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