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부산 사상구 사상역 앞에서 김대식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

여야가 오는 10일 총선거를 앞두고 앞다퉈 민생 공약을 내놓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부산 사상구 사상역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연 매출 8000만원→2억원 상향조정 △손실보상 지원금 환수 유예 및 장기 분납 추진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 도입 등 민생 맞춤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손실보상 지원금 환수 유예와 장기 분납을 추진하겠다”며 “손실보상금을 받은 분 중에 계산 오류로 지원금 환수 통보를 받으신 분들이 계신다. 저희가 이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아이가 한창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계와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부모를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 발표와 관련해 입장을 내고, “22대 총선 공약으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과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 해소’를 발표한 바 있다”며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확대를 통해, 농어민은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등을 통해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0~7세 아동에게 월 50만원, 8~24세 청소년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용혜인 민주연합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이야말로 인구 위기, 지역소멸 위기 앞에서 충분히 초당적 합의가 가능한 사회적 투자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비상대책”이라고 말했다.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의 필요 재정은 연 44조5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용 위원장은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이미 확보된 현금 지원성 저출생 예산과 조정·통합을 통해 마련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감세를 원상회복만 해도 추가 재정 부담없이 당장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초등학교 입학 후에도 지원금을 유지해 정부의 양육 지원을 이어가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용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2019년 구매력지수 기준으로 0~17세 아동·청소년에게 연 5만6500달러를 지원하는 반면 한국은 2만9000달러만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OECD 국가들은 6~17세 연령까지도 6세 미만 아동 지원액의 절반 정도를 계속 지급하는 반면 한국의 아동 현금 지원 예산은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7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한다”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이미 우리나라의 낮은 아동 지원 예산에 대해 확대를 권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