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교육청 전경 |
지난달 27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갖고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한 부담금 18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도 부담금이 지속 부과돼 건설사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집값을 올린다는 것.
학교용지부담금은 100세대 이상 주택사업 개발시행사에 분양 수익액 0.8%(공동주택 기준·단독주택용 토지의 경우 분양가 1.4%)를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학교용지 매입의 절반을 충당하거나 증축비로 써 왔다.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발표하자 같은 날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높은 기대감과 함께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두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공사비 상승, 건설경기 침체, 미분양 적체 등으로 주택건설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및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로 민간 주택공급 저해요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계는 우려감을 표시했다.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설 때마다 그 일대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교육수요를 신설이나 확충으로 해소해야하는데 부담금이 폐지되면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이 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8일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방침에 대해 “현실이 된다면 서울에 더 이상 새로운 학교는 들어서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더 큰 문제는 혹시라도 새 학교가 꼭 필요해 설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학생의 교육활동에 사용할 사업비를 감축하는 방법 밖에 없다.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광주에서도 대규모 단지가 들어서면 일대 초등학교 학급수가 폭증하기 때문에 개발 시행사로부터 부담금을 받거나 시설 확충을 무상으로 지원받고 있다.
광주는 오는 2026년부터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중앙공원1지구와 중외공원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는데 이 개발행위로 인한 교육수요가 늘어날 예정이다.
두 민간공원 특례사업 개발단지에서 배정가능한 초등학교는 4곳이다. 중앙공원1지구는 화정남초와 화개초, 중외공원은 경양초와 하백초등학교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중앙공원1지구가 조성되면서 현재 42학급이 편성된 화정남초등학교는 향후 55학급으로, 화개초등학교는 34학급에서 40학급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중외공원 또한 마찬가지. 공간이 협소한 하백초는 현재 35학급에서 최대 늘릴 수 있는 40학급까지 증가한다. 경양초의 경우 19학급이었으나 운암3단지 개발로 인해 이전, 인구가 늘면서 현재 36학급으로 재배치 됐고 향후 중외공원 단지까지 입주를 마치면 48학급까지 증축해야 할 상황이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중앙공원1지구와 중외공원 시행자에 학교용지부담금을 걷는 대신 학교시설 확충을 무상 공급받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부터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법 개정 절차가 아직 착수되지 않아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며 “폐지안이 현실화 된다면 그에 따른 학교용지 확보 및 시설 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