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음식배달 종사자들이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시행 1년을 맞아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상생 분야에서 방문포장 수수료 무료 정책을 일부 축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6일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사이 갑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배달 플랫폼 자율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와 올해 2차례 서면 이행점검과 공식·비공식 만남을 통해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자율규제 방안은 상생 및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배달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개선 등 3가지를 골자로 한다.

그러나 입점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상생안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일부 후퇴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 연장하고 국제기준을 반영한 후기(리뷰)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으나, 점검 결과 기존 입점 사업자에게만 1년 연장을 허가하고, 신규 입점 사업자에게는 포장주문 수수료를 부과했다.

쿠팡이츠의 경우,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한 포장주문 수수료 면제를 축소해 앞으로 4.9%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모두 방문포장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일부분을 사업자에게 다시 전가하는 셈이다.

대금 정산 주기 단축과 국제기준 반영 후기 정책을 약속한 요기요와 낮은 수수료 정책을 도입한 땡겨요와 위메프오는 기존 상생안을 계속 유지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에 대해 1년 뒤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