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문수, 민주노동당 권영국, 개혁신당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회사진기자단

6·3 대선을 앞두고 열린 첫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두고 맞섰다.

김문수 후보는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을 대통령이 되면 또 밀어붙일 것이냐”고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했다.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헌법에도, 민법에도 맞지 않고 계약 자체로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고, 국제노동기구(ILO)도 다 인정하는 법안이라 당연히 해야 한다”며 “하청 노동자 보호와 원청 책임 강화,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토론에 참여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도 김 후보를 겨냥해 “진짜 사장과 교섭하자는 게 악법이냐”며 “예전에는 노동운동의 상징이라더니, 이제는 악법이라고 한다. 노동부 장관을 어디로 해먹었냐”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반도체특별법과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도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52시간제 예외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 후보는 “노동시간 총량을 늘리지 않고 수당을 지급하면 기존 제도보다 못해 필요 없다고 결론 났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