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핵심은 ‘과잉생산’이다. 면허 범위를 넘어선 불법 양식은 생산 질서를 무너뜨리고, 품질 저하와 해양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어민 소득 감소라는 악순환을 불러온다. 전남도가 전복 양식장 20% 감축과 김 양식시설 집중 단속에 나선 것은 늦었지만 불가피한 선택이다. 철거비를 지원하고, 어업권 회수 및 면허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은 실효성이 기대된다. 특히 김 양식의 경우 닻 시설 설치 시점을 정조준 한 선제 단속은 불법 시설 확산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대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무허가 양식이 확산된 배경에는 느슨한 관리 체계와 허술한 제도적 허점이 자리 잡고 있다. 양식 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장 단속 인력과 행정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동시에 어민이 자율적으로 정비에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고품질 양식 기술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 지속 가능한 산업 전환을 위해선 정부의 중장기 계획과 재정 투자도 뒷받침돼야 한다. 적정생산 없이 가격 안정은 불가능하고,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없다. 어촌 경제와 바다 생태계 회복을 위해, 불법 양식 철거는 단기 처방이 아닌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근본적 시작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