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기·조은석·이명현 특검. 연합뉴스 |
이날 조 특검은 경찰·검찰로부터 인계받은 기록을 토대로 임명 엿새만인 전날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에도 신속히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김 전 장관이 법원의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거부해 구속 만기로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직 특검보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조 특검이 일단 수사 개시를 결정한 데는 핵심 주범인 김 전 장관의 구속 유지가 내란·외환 의혹 수사에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은 특검보 임명과 사무공간 확보 등 준비 작업을 마치는대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들을 모두 파견받는 등 진행중인 내란 재판 공소유지와 기소되지 않은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보 인선이 가장 먼저 마무리된 민 특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법무부, 고위공직자수사처, 경찰 등 관계기관을 차례로 찾아 직접 수사 협조 요청을 하는 등 수사의 기초 틀을 잡기 위한 밑작업이 한창이다.
민 특검은 이날 오전 법무부와 공수처를 방문해 검사·수사관 파견 인력과 사건기록 이첩 등을 논의했다.
지난 18일에는 서울고검 청사를 찾아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면담한 뒤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승환 1차장검사,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났다.
민 특검은 한문혁(사법연수원 36기)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을 비롯해 채희만(35기) 대검찰청 반부패2과장, 송봉준(36기)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 인훈(37기) 울산지검 형사5부장, 정선제(37기)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 등 금융·선거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들의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직 해병 외압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18일 밤 8명의 특검보 후보자 추천을 마쳤다.
이 특검은 이날 후보자 가운데 판사와 검사, 군법무관이 모두 포함되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여러 분들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이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되는대로 검찰·경찰·공수처와 사건 기록 이첩과 수사인력 파견 협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특검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을 포함해 국방부 조사본부, 검찰단에도 모두 수사 지원 인력 파견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