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왼쪽)과 오미화 의원이 28일 전남도청 앞 농성장에서 정부의 쌀·소고기 등 농업추가개방에 반대하는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진보당 전남도당 제공 |
 우상호 정무수석이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28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 시안인 8월1일을 앞두고 미국 측과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쌀과 30개월 이상 소 등에 대해서는 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못 박아왔지만 이날 대통령실이 “미국 측의 압박이 매우 거세며, 농축산물 개방 요구 또한 사실이다”고 밝히면서 쌀·소고기 개방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은 현재 30개월령 이하로 제한된 자국산 소고기 수입 조건의 철폐와 함께, 감자 등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허용, 사과·딸기 등 과일에 대한 검역 완화, 쌀 수입 물량 확대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고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오스트레일리아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가에 대해 “이는 미국산 소고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최고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고 말하며 사실상 미국산 수입을 거부한 나라에 대한 압박성 메시지를 전했다.
쌀 수입 물량 확대의 경우 더욱 복잡하다. 한국이 기존 쌀 수입 물량 약 77만 톤 중 일부를 중국과 베트남, 미국, 호주, 태국 등과 국제협약을 통해 5개국 수입 물량을 국가별 쿼터제로 운영하고 있어서다.
미국 측이 쌀 수입 물량 확대를 요구할 경우, 각국의 쿼터 변경을 위해 협상을 비준한 5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세계무역기구(WT0) 조약에 위반된다. 현재 미국 쌀 수입량은 32.4%로 중국에 이어 가장 많다.
이에 쌀 생산량과 축산 두수 모두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전남 지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산 소고기나 쌀 수입이 확대될 경우 지역 농축산업계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24년 기준 전남의 쌀 생산량은 약 70만9000톤으로 72만4890톤을 기록한 충남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축산 두수도 57만4033마리로, 경상북도 다음으로 가장 많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농업을 희생시키는 방식의 통상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2024년 농업소득은 전년대비 14.1% 감소했으며, 한우 농가는 마리당 161만원 이상의 적자를 떠안고 있다.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식량주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정부는 농업 보호를 외치면서도 협상 때마다 농업을 내주는 모순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소속 박형대·오미화 전남도의원은 이날부터 전남도청 앞에서 ‘쌀·소고기 추가 개방 반대’를 주장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정부는 주권 국가로서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야 하며,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의 수입 추가 개방을 협상 테이블에도 올려서는 안 된다”면서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농업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근본 산업으로, 미국의 통상 이익을 위한 협상의 도구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또한 “지난 30여 년간 국제통상협상 과정에서 농업 분야가 감내해 온 결과는 식량 자급률 하락과 농가 부채 증가, 그리고 농촌 공동화였을 뿐이라는 뼈 아픈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이번 통상협상에서 국익을 중심에 두고 미국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요구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국 측의 농축산물 개방 요구는 사실”이라며 “다만 가능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